[인사말] 강기정 정무수석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 인사말

강기정 정무수석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2019.05.20. 16:0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지난번에 뵙기로 했다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잡혀서 못 뵙고 오늘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다.

@강기정 정무수석

아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실 거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제가 국회하고 우리 정부하고 소통하는 역할인데 크게 할 일이 없다.

@유성엽 원내대표

하여튼 정무수석님이 국회에 오래 계셔서 저보다 국회 선배님 아니신가. 오래 계셨고, 적극적인 역할 하셔서 국회가, 저희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무수석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기정 정무수석

저희들이 5당 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고 해서 5당이 어떻게 잘 모여서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5당 대표, 원내대표, 또 5당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좀 제도화시키고 상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근데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3당, 여야당 간 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던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

@강기정 정무수석

여야정 상설협의체란 것이 명제다. 그래서 5당 대표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 청와대 오기 전에 이미 전임 원내대표단들이 대통령과 한 약속이고 해서 5당 상설협의체가 딱 명제화 된 거라 3당 상설협의체는 제가 볼 때 없는 거로 알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그렇게 지난번에 아무래도 패스트트랙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국회를 나가는 바람에, 장외투쟁하는 바람에, 또 정의당과 평화당이 비록 교섭단체 지위는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를 빼고 자유한국당을 잘 구슬려서하기 위해 3당, 여야당 교섭단체가 협조한다는데 정치는 좀 더 길게 보고 원칙으로 가야 하지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일시적으로 3당, 여야당 간 상설협의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석님이 단호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시니 걱정하지 않겠다.

@강기정 정무수석

보니까 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란 것은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작년 11월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제가 속기록도 다 보고 했는데 이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회의라기보다도 대통령과 정당 간의, 특히 5당 간의 약속, 상설적인 논의테이블, 국정논의테이블 이런 의미라 교섭단체끼리 대통령과 만나자,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앞으로 처리문제도 저는 그 당시 우리 평화당에서 그걸 추인했던 것은 각 당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자고 해서 그때 그걸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그걸 놓고 각 당들의 면면을, 말씀을 들어 보면 그대로 안의 변경 없이, 표결에 임박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고 또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라 그 안 그대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지만 그것이 잘 그게, 5당 간 협의를 해서 변화된 안으로 합의 처리되도록, 청와대에서 역할 더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논의된 것과 합의된 것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은 논의의 시작이란 말씀 여러 번 하셨다.

@유성엽 원내대표

저희들도 이게 시작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안으로 합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과거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며 혹시라도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모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했다. 개헌이 어떻든 금년에 물 건너갔지만 한 번 분권형 개헌과 함께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헌문제는 청와대가 입장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작년 개헌안을 정부 안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표결에도 붙여보지 못하고 소멸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뭔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아무 논의도 못 하고 묻혀버려서, 이걸 또 정부에서 국회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긴 어렵다.

@유성엽 원내대표

그래서 만약 그런 논의가 좀 국회에서 이뤄지면 청와대에서 전향적인 입장,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비공개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