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 인사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2019. 06. 17 16:0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국회 방문하셔서 각 원내대표들 만나서 요구도 하시고 정리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먼저 일단 국회 오신 걸 환영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가 석 달 가까이 공전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참 뵐 낯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제가 나날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전 모습을 보여 더더욱 국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는 오래 전 자료로도 저희들 방에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건의 사항 말씀주신 거, 여섯 가지 부분에 걸쳐 기획재정위 소관에 대해 보내주신 것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또는 개선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 바닥에 있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성장, 고용, 투자, 소득 분배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라기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가 계속 어려워 지다보니까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5.32%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서 4.48% 기록했고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3.6%, 3.2% 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2.97%로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 경제 망쳤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경제 성적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계속 부진하고 더 나빠지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심화되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또 기업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면한, 좀 세부적인 애로 사항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꺼져가는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입장을 한 번 확인을 더 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 함께 경제 살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도 기왕에 건의해 주신 여섯 개 과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용만 회장

저는 오늘 찾아뵌 것은 원내대표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임기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셔서 인사드리고 기업들의 의견과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왔다. 아까 다른 대표님들께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각 당이 가진 생각 속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나. 모두 옳다고 믿는 일을 하시고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한다. 타협을 하자니 현실에 볼모가 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모두가 좀 인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살아가기 각박한 기업이나 국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랜 세월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적 안 좋은 기업도 고통이고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가진 것 없는 국민도 고통이다. 한편으로 현실이 유리하면 유리한 고지를 잃을까 두렵고 현실이 유리하지 않으면 이 현실은 언제 고쳐지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로 결론나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기업들이 여태껏 지켜봐온 바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주셔야 고통이 덜어질 것 같다. 특히 흔들리는 저희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제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주제가 무엇이든, 방식이 무엇이든 대화도 하시고 조금씩 양보도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 붙들어주셨으면 한다. 의원 여러분께 그 호소를 드리러 왔다.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고쳐야 할 법안에 대해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 대표님께도 전달 드리겠다.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대표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공전하는 국회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저희 기업들 어려움을 말씀해주셔서 그나마 조금 위안을 얻는다. 부탁드린다. 기업들 정말 어렵다.

@유성엽 원내대표

오늘 회장님께서 전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경제계의 건의내용도 제가 직접 발의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었다. 안전 문제에 대한 투자면 감세를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경우도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을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일부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제출한 법안도 있지만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핵심에는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뭔가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 총재, 상임위에 제가 기재위에 있지만 상임위 열려서 경제가 왜 이렇게 가냐고 물으면 잠재성장률 범위 내 가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잠재 성장률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 저는 나라의 잠재 성장률, 다시 말해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너무 무리하게 확장되다보니 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결과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서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래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개혁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개혁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라는 게 현재 우리 공공부문이 방만하고 나태하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다. 쓸데없이 공공부문이 많다보니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간섭하는, 결국 규제역할 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다. 규제 혁파하겠다 하지 말고 일단 쓸데없는 일을 하는 공식부터 좀 자리를 줄여나가는 것도 규제 혁파 이루는 전제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겠지만 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 개혁을 대대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떨 때는 기업이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는데 제가 그럴 때 기업을 꼭 대변하고 변명하는 건 아니고 투자해서 돈만 벌 것 같으면 아마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부진을 해소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지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비판이고 지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으로선 기업이 해야 할 도리를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