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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방

장병완 원내대표 인사말

(2019.05.09. 14:20 / 국회 본청 226호)

@장병완 원내대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와 추경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게 원래 순서가 윤소하 대표가 읽을 부분이었는데 본인은 탄력근로제를 자기 입으로 말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순서 바꿔주겠다, 내가 탄력근로제하고 추경 이야기를 내가 할 테니 앞에 부분 하라고 해서 순서 바꿔서 해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분명히 웬만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재정이라도 어느 정도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번 제출한 추경은 좀 어정쩡한 추경이다.

사실 경기 진작용 성격하고 각종 재해 대책 성격하고 좀 어정쩡하다. 재원문제도 있고 재정 건전성 생각하다보니 그럴 텐데 기왕하려면 제대로 규모로 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닦아 그 기반 활용해서 민간 고용도 생기고 투자도 일어날 일들을 좀 제대로 뉴딜처럼 해야 하고, 사실 이 어정쩡한 부분이 전 사실 그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씀드리자면 예전 추경이 대략 11조원 규모로 했다. 16년 17년에는 그랬다. 사실 그 중에 추경 사업은 6~7조였고 5~6조 정도는 정산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6조 7천억을 순수 추경사업만 했고 저희가 4월 초에 작년 초과세수가 25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미 10조 5천억을 내려 보냈다. 옛날하고 같은 기준, 잣대로 보면 저희가 6조 7천 추경에다가 10조 5천을 이미 지자체하고 교육청에 내려간 돈, 교부금 정산을 합하면 17조가 넘는 개념이다. 저희도 경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하고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고민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재해대책 추경도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 그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한국당이 이야기한 부분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다. 어정쩡하니 그런 이야기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제가 제출한 것 중 미세먼지 추경이 2조 2천이 있고 나머지가 경기 보강용 민생 추경인데 사실 미세먼지 추경도 다 경기 진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래서 재정에만 매달린 건 아니고 사실 재정 측면에서 추경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강력하게 협조 요청 말씀드린다. 재정 이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

기왕 제출한 추경이고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워낙 고통을 받고 있고 산불 피해도 시급하고 포항대책도 해야 하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는 입장인데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는, 내년도 사실 쉽게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다면 아예 본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도 좋다.

사실 연례적으로 추경을 반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예산 편성 기간도 짧지 않나. 굉장히 짧기 때문에 추경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면 결국 직원들 밤 새워야 하고 요새 워라벨 이야기하는데 아마 예산실 직원들이 워라벨이 가장 열악한 직종이라 아예 내년도 그럼 아예 확장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특히 아까 이야기 한대로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4차 산업 인프라,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 IT 인프라를 깔았듯 그게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사실 IT 강국으로의 뒷받침이 되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인프라를 아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그게 민간투자로 이어지고, 일자리로 이어지고 큰 그림 그렸으면 좋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5월에 꼭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 늦어지면 추경이 된 다음에 지자체는 후속 추경을 해야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우리는 한국당 계속 압박할 테니 가서 한국당 붙잡고 늘어지시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나경원 대표 만나려고 했지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안 되었지만 일정 맞춰지는 대로 나경원 대표 뵙고 협조 요청 드리려고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굳이 경제지표, 추경하고 있는데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 확실하게 오히려 불신만 되니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인정하시고. 그래야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표님 말씀대로 요새 잠이 잘 안 온다. 경제도 고통이지만 추경도 걱정이다.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