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 인사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2019. 06.28. 11: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바쁘신 데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으셔서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역량이 있으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니 국가적인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시리라 생각한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 전문가를 정책실장에 임명하신 것은 청와대에서도 경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 경제 전문가를 정책실장으로 모신 데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우리 김상조 정책실장님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할 당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유연하게 일처리를 아주 잘 해주셔서 국민들께서 평가가 있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실 거 같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에서 큰 3대 과제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의 계속적인 하락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찾아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 아울러 굉장히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국정의 주요과제라고 생각한다.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만한 실력이면 충분히 그런 난제를 풀 때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최수찬 교수 모시고 토론회를 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때 최수찬 교수, 지금은 부총장을 맡으셨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 경제에 대해 평가를 해보라고 하니 공정경제는 부문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혁신 성장은 좀 무개념이라고 하신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공정경제 부문인데 공정경제부문은 전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시며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새롭게 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크고 만약 청와대 정책실이 좋은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나아가면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방문하신 실장님께 약속드린다.

@김상조 정책실장

유성엽 원내대표님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실질적 경제전문가라고 저를 크게 칭찬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 특히 경제문제는 어떤 예정된 선언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믿어주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정말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정부에 많은 조언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3가지 과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바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특히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단순히 한국이 그동안 성장에서 발생한 문제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거 같고 저출산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 문제나 양극화가 공정경제의 과제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한꺼번에 주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최수찬 교수님 예전에 의원님이셨는데, 오래전부터 잘 뵙고 배움을 받은 분인데 세 개 축의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현실 적합한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냐가 중차 대한의 과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현실에 적합한 정책 기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에서 많은 조언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좀 구체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98년도 IMF 경제 위기 때문에 –5.5%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이것을 아주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1년 만에 성공적으로 극복, 해소해서 김대중 정부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간 7.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실현시켰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것을 합쳐보면, 98~2002년 5년을 합쳐보면 98년은 –5.5%에서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5.5%를 실현시켰다. 그 이후에 보면 노무현 정부에선 4.7%, 이명박 정부에선 3.3%로 뚝 떨어졌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탄핵으로 임기 1년 남기고 물러나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3.0%.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2.9%를 실현시켰고 최근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2.0% 전망도 있었고 골드만삭스의 2.1% 전망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2% 도 어려울 수도 있다, 1% 후반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계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난이 계속 심해지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것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다. 물론 각 정부가 내거는 정책 목표는 서로 달랐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 747 공약을 걸었다. 7% 성장, 4만 불 시대,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들고 나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고, 지금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각 정부마다 제각각 내건 정책 목표나 정책의 이념은 시각이 달라도 경제정책은 대동소이하다. 재정 확대정책, 양적 완화 정책,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 방어 정책, 이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거의 실질적인 정책 수단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거치며 어려워지는 경제난을 직시하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만 하면 내놓는 것이 재정확대정책만 내놓는다. 마치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모여서 회의만 하면 더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실장님이 취임하신 계기로 정말 차분하게 왜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거치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부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밝혀내고, 그 원인에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나가야하지 않나.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저번에 청문회 이야기 나왔다, 경제원탁회의 나왔다 하는데 어떤 형식을 거치더라도 정쟁을 하기 보다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는 그런 좀 실질적인, 의미 있는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다. 김상조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임해주시고 경제난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한다. 원인 찾지 못하고 계속 재정확대 외치면 우리 경제는 골병에 든다.

@김상조 정책실장

유성엽 원내대표께서 짧은 시간인데 한국경제의 그동안 장기적 흐름을 너무 분명하게 요약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짜 120% 동의한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 찾아야 한다고 하셨고, 보면 한국경제가 과거 놀라운 성공을 기록했는데 그 과거의 성공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상당시간 동안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방황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성공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험난한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어떤 경제 질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로 모을 수 있는 것들, 특히 국회에서 그런 방향성을 잘 협의해주시면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어떤 희망을 북돋고, 과거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리던 시절의 의욕을 되살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여당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런 말씀 드렸다. 최근에 어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크냐, 작냐, 이렇게 재정의 양적인 크기만 갖고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결국 국가 부채 비율 등의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준비하는데 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 경제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또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정말 양보다는 이젠 예산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준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 총양에 관한 결정을 좀 일정을 많이 당겨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움 말씀 청하도록 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앞으로 고민을 할 게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기여와 정부 재정 지출의 기여를 유심히 살펴서 보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민간 부문의 기여는 거의 금년에는 마이너스까지 오리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재정지출확대로 방어를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과연 그것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성장률을 커버하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서 무한히 재정을 확대해도 한계가 있어서 민간 부문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의 비중을 마이너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더 비중을 높여나가는 고민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 20조 이상, 2018년도 20조 이상, 금년도 23조인가 일자리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무조건 재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 돈 아니고 국민들 세금 걷어서 쓰는 돈이라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금년까지 포함해서 60조 넘는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직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으실 텐데 무거운 주제만 던져서 죄송하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저는 정권의 운명을 넘어서 나라, 국민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라 반드시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김상조 정책실장

마무리 말씀 드리면 유성엽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민주평화당에서 제안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에 어떤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 갖고 있고 바로 그런 측면이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국정기조에 반영되어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비판들을 주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국회의 소중한 조언을 듣는 그런 노력 기울이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정부 비판하며 항상 주장한 게 현 전문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건 소득감축경기후퇴 정책이라고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실제 아마 가처분 소득 통계보시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견을 한 거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감축경기후퇴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설계도 잘못된 것 같다. 단순하게 여기서 최저임금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줄였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단순하게 최저임금 갖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설계가 된 건지.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정책실장

주신 말씀 명심하겠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성과가 있는 부분은 강화하지만 기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한다. 이게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란다.

@유성엽 원내대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