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 인사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2019. 07.31. 13:30 / 의원회관 906호)

@김상조 정책실장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늦었다.

@정동영 대표

일이 좀 익숙해지셨나?

@김상조 정책실장

전임 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 확실히 받았다. 한일 관계 빼고는 다 받았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국의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지금 65년부터 따지면 50년인데 50년 동안 소재 부품부터해서 일본의 흑자가 1조 달러가 넘지 않나?

@김상조 정책실장

그렇게 까지 되지 않지만 1년에 한 200억불 씩 우리가 적자를 본다.

@정동영 대표

200억불씩 50년이면 1조 아닌가.

@김상조 정책실장

과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

@정동영 대표

제가 1983년인가 한일 외무 장관 회담 때 취재기자로 갔는데 그때 NHK가 저녁에 방송하는데 한일 외무 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요청한 기술이전 품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동차 와이퍼, 국산은 잘 안 닦인다. 특별한 신기술 아니면 우리에게 이전해달라고 품목에 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김상조 정책실장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재 부품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의 차이가 확실한데, 우리 기업은 주로 시장 규모가 큰 품목, 그러니까 기술의 성숙된 쪽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일본 보다 앞서는데 일본 기업들은 시장은 작지만 굉장히 전문하고 특수한 부문, 중소기업, 그쪽에 일본 기업들이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기술 독점력을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뭔가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고 이걸 단순히 우리가 다 자립하겠다, 국산화 하겠다는 것은 21세기에 가능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동경 근교의 오다코인가, 기술특구에 가니 중소, 영세기업, 소기업들이 있는데 방문한 적이 있다. 직원 5~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인공위성 접시 같은 것을 만들고 나사에 납품하더라. 놀라웠다. 장인 정신, 또 최근에 모노즈쿠리(物作り)라고 해서 물조운동, 손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세계최고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지금 10년 넘었을 거다. 우리도 교육 체계부터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공고, 공업교육, 기술교육이 큰 몫을 했는데 지금 사회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낮아졌다. 근본적으로 한 번 변화해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제가 정책실장으로 자리 옮기니 경제 쪽 분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도 많이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4차 산업 혁명의 충격이 겹치다보니 우리의 교육시스템,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박주현 최고위원

제가 핀란드에서 이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따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진짜 몇 년만 지나면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가 지금보다 10만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문제다.

@박주현 최고위원

직무 훈련과 대학을 합하고 지역에 뿌리박는 클러스터 등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지금 부딪히는 도전 요소들이 대부분 기존에 없던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많아서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와 정부하고 많이 소통해야 할 것 같다.

@정동영 대표

정책실장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야 이 정부가 개혁정부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나. 사실은 개혁 정부라는 것은 제도를 바꿔야 개혁이고, 법을 바꿔야 개혁인데 그 점에서는 부족하다.

@김상조 정책실장

우선 이번에 소득주도성장 대책을 만들 때도 느꼈지만 긴장감, 위기감이 만들어지니 부처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일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 생각하지 않은 발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 속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느끼고는 있었는데 결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 또는 갈등요소들을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