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 인사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2019.09.19. 11:30 / 의원회관 616호)

@ 조국 법무부장관

방문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조배숙 원내대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축하를 드려야 할 자리이긴 한데 국민들 실망도 크고 본인도 요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 축하드리기 참 어렵다.

@ 조국 법무부장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배숙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은 민생이 먼저다. 그래서 조국보다 민생이 먼저다. 저희가 소상공인과 연대해서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국정조사 관련 야당이 같이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좀 지켜보겠다고 해서 동참하지 않았다. 자꾸 조국 블랙홀이 되어서 다 마비되고,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입장이다. 이왕 오셨으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법조인이다. 장관님 교수 출신이시니까. 사실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이다. 사실 면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다. 그다음에 사태가 잦아들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고, 지금 오늘 보니까 대학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촛불집회를 한다. 또 교수들이 장관 사태에 시국 선언에 대해 서명한 교수가 2300명, 사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촛불로 출발한 이 정권이 촛불이 또 다시 저항하는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의 문제이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전 법조인 관점에서 그렇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과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사퇴에 대한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그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암튼 저도 마음이 무겁다.

@ 조국 법무부장관

주신 말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거라곤 저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유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수사의 문제라면 수사는 수사에 따라 진행될거라 생각한다. 제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점에 대한 따끔한 질책 말씀 제가 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건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겠다.

@ 조배숙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 굉장히 우려되고 사실은 처음에는 사법개혁의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점점 되어가는 과정과 일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 조국 법무부장관

대표님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제일 중요한 점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할지 저도 고민이 깊고 마음이 무겁다. 오늘 주신 말씀 계속 새기면서 고민을 하겠다.

@ 조배숙 원내대표

국회는 원래 국민의 뜻을 다 분출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야 한다.

@ 조국 법무부장관

어제는 유성엽 대표 뵈었고, 오늘은 박지원 대표님, 정동영 대표님 뵙고 왔다. 다들 쓴소리를 해주셨고, 거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취지에 대해 유념하고 계속 고민하겠다. 저도 상황을 모를리도 없고 책임감을 안 느낄 수 없지 않겠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임해야 하고 처신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