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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예방

(2019.05.14. 15:20 / 국회 본청 223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먼저 위원장님이라는 말씀이 제 입에 익었다. 제가 교문위 위원을 할 때 위원장으로 모셨었는데 이제 원내대표님으로 뵙게 되서 축하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그 사이 기재위에서도 다시 만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문위 위원장을 하실 때 항상 맛있는 걸 잘 주셔서 좋았다.

@유성엽 원내대표

교문위 위원 일부는 위원장 사표하세요 했는데, 나경원 대표님은 무게를 잡고 절대 그러지 않았다.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거라는 표정을 하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마치셔서 이제 하셔야 할 일이 많으신 거 같다. 국회가 너무 좀 파국으로 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은 장병완 대표님하고 저도 대화를 했지만 유성엽 대표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제가 당선되시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민주당 2중대 소리 안 듣겠다 하는 부분이 제일 맘에 들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내시기도 하고 호남지역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국회가 합의 정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 해주시길 말씀 드린다. 잘 좀 해보자, 같은 상임위다.

@유성엽 원내대표

여당 책임이 제일 크다. 집권 여당 책임이 크다. 그에 못지않게 제1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제1야당이 둘이만 손잡고 짝짝쿵 해서 가버리면 국회는 다 무너지게 되고 협의체라는 것이 잘 갈수 없기 때문에 소수당들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5당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우리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나경원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지금 장외로 나간 지 한 달쯤 됐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외투쟁이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고 국회와 광장에서 말씀 드리고 있다. 아직 한 달이 안됐다.

@유성엽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는 원외니까 원외 전문으로 하고, 원내는 나경원 대표님께서 다선으로 국회에 적을 두시고 계시니 원내는 나경원 대표님께서 진두지휘해서 끌고 가시면 자유한국당이 얻을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장내, 장외에서 하면 굉장히 남는 장사일 것 같다. 문의상 국회의장 이인영 대표와 선거제 개혁은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5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의로 선거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패스트트랙에는 태웠지만 그걸 가지고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과거 기억을 되살펴 보니 나경원 대표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 반대하지만 그러나 분권형 개헌과 함께라면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말씀이 나왔었다. 당무위였는지 지도부의 의견이었는지 차치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거 때문에 장외로 자유한국당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혁이라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러 가지로 다 열어 놓을 수 있지만 민주평화당도 내심은 연동형비례제 대해서 찬성을 안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사실은 호남지역구가 7석 줄어들기 때문에 당선이 되자마자 취임 일정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연동형비례제로 민주평화당에 득이 없다고 언론에서 봤다. 사실은 저는 이 연동형비례제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거 반대하시려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당론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찬성한다. 이렇게 처음 당론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들어오니 하는 수 없이 추진한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큰 대원칙을 보고 하면 사실은 연동형비례제가 아마 호남지역ㅇ;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이 선거법을 민주평화당이 받는 것은 민주평화당은 가장 지지기반 세력에 대해서 사실상 옳은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워낙 기형적인 선거법이기 때문에 문재인선거법이라 부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좋은 일이다. 한 번 우리가 비공개로 말씀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

@유성엽 원내대표

저도 이런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타있는 선거제 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 불완전한 연동형비례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 의석수가 현격하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 아닌가. 5자가 모여서 논의를 해 가되 개헌 분권형 개헌을 하든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실은 같이 하기에 시간상 말씀을 드렸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는 안이 마치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선거제가 비례성, 대표성이 있다. 기형적인 제도에서 비례성이 강화가 된다.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는 늘리고 의원정수는 10석을 줄이면 270석 만큼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17석이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저희가 내는 안은 사실은 그런 거다. 오히려 비례대표가 비례대표의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경우가 왕왕 있으니 직능 부분은 직능대표를 하는 부분은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녹여내고 실질적 3대1이나 되는, 헌법재판소가 3대1로 하는데 11만, 33만 명인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나 너무 차이가 나니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면 인구 편차는 줄이지 않나 생각한다.

@유성엽 원내대표

다른 관점 말씀드리면 사법농단이 왜 생겼나, 상고법원 설치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보이는데 대법관을 안 늘리려고 해서 대법관 수는 13명으로 고정해놓고 늘리지 않고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과부하를 해소하겠다. 상고법원설치 로비와 관련해서 재판거래를 했네, 사법농단이 나왔다. 대법관을 늘려야 대법관들의 기득권, 특권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세비를 50%로 감축하고 보좌관, 개인경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되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려 350명으로 하면 연동형 비례제도 원활하게 하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 아마 국회의원 연봉 7,500 줄 테니까 국회의원 할 사람을 구인해도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늘어나서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의원 늘리면 기득권, 특권 내려가는 생기는 좋은 점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늘리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