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정동영 대표 반기문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내방 > 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반기문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내방

(2019.05.14. 16:00 / 회관 906호)

@정동영 대표

달고 계신 뱃지가 어떤 뱃지인가?

@반기문 위원장

지속가능개발 발전 관련 뱃지다. 유엔에서 계속 달고 다녔다. 사무총장 그만두고도 기후변화협정, SDG를 위해 계속 달고 다닌다. 연대에 지속가능개발 반기문 센터가 있다. 그래서 반기문 센터 홍보 차원에서 계속 달고 다닌다.

@정동영 대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 총장을 위해서 만든 거 같고 이것은 반 총장 외에 할 사람 없을 거 같다.

@반기문 위원장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하시고 제가 외교부를 맡으며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뵈었는데, 이번 미세먼지 문제도 정동영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놀란 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걸 맡으면서 자료들을 보니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35번째 나라다. 그렇게 나쁘다.

@정동영 대표

거의 꼴찌다.

@반기문 위원장

꼴찌가 어느 나라인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더 놀란 건 OECD의 잘 사는 나라 36개국 중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나 최소 3천 400~500개는 된다. 우리도 230여개 지자체 있지 않나. 그런 도시 다 따지면 미국도 시장 만해도 5~6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100대 도시, 가장 미세먼지 심한 도시 100개를 꼽았는데 그중에서 마흔 네 개 도시가 한국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 난거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큰 문제되고 결과적으로 급기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창설하게 된 거다. 사실 그 전에 국무총리하고 민간공동위원장이 하는 미세먼지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평화당 뿐 아니고 5당에서 적극 지지해달라.

@정동영 대표

책임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 그것도 정치다. 정치 실패의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 저출산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지 않나. 결국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까지도 저출산 홍보하고 하지 않았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정치의 실패인데 미세먼지도 결국 정치의 결과고 정책의 결과다. 원인규명도 해야 한다.

@반기문 위원장

저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옆에 엠블란스 세워두고 정관수술 받는 사람들 면제해주지 않았나. 그만큼 30년 전을 못 본거다.

@정동영 대표

유효한 정책인줄 모르나 변화를 줬어야 했다. 출산율도 2.0에서 꺾어질 때 정책을 바꿔야했다. 80년대 중반 일이다. 미세먼지도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반기문 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하여튼 우선은 겨울이 와서 미세먼지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9월까지 단기 목표를 세워 급히 처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 내년에 가서 중기 정책, 중기 방안을 하려는데 그걸 위해선 6월 초에 방송국과 협의해야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그 전에 국민정책참여단을 한 500명 정도를 추려서 그분들 참여시키고 전 국민 상대로 매달 미세먼지 심하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 예를 들어 충남 당진이라든지 이런 곳을 매월 한 군데 찾아가서 주민공청회 비슷한 타운홀 미팅을 하려고 한다.

@정동영 대표

전주도 오셔야 한다. 미세먼지로 1등지역이다. 안성, 전주, 익산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한다. 전주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만 공단은 없다. 전주는 중국에 의한 피해도 많이 입고 공장도 없다. 오염 배출원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쓰레기소각장은 전국에서 제일 많다.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언론을 보면 안성, 익산, 전주가 문제다.

@반기문 위원장

계획 세워서 대표님과 협의하겠다.

@정동영 대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국제회의가 있었다. 벨기에 총리 지낸 르테름이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에너지 발표하시고 이야기해보니 원전 비중이 35%라고 한다. 스웨덴에서 현재 활동하시는데 핀란드 같은 곳이 한 30년 정도는 원전의 효용성이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지금 탈원전 방향은 맞는데 미세먼지, 당장 숨을 못 쉬니 석탄을 대체할 대체에너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있지 않나. 국민 공론에 붙여야 한다. 또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고통스럽지 않나. 논쟁적인 이슈지만 성역 없이 여러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반기문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