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3분기 성장률 0.4%, 위기를 극복할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 논평·브리핑

<논평>

3분기 성장률 0.4%, 위기를 극복할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추락함으로써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쪽에서는 이전의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정책으로 저성장을 돌파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처방은 틀렸고, 더불어민주당의 처방은 부적절하다. ‘소득재분배와 내수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주도성장”, ‘공공부문개혁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새로운 혁신성장”정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무역분쟁과 중국과의 사드갈등,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 등으로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높은 성장률은 어렵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체질전환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경제후퇴를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한 조직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 조직과 예산을 철저하게 양극화해소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극화해소를 통한 총소비 증대와 내수활성화는 국제경제정세와 관계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다. 효율성은 적고 부작용은 큰 민간개입 중심의 임금주도성장을 버리고, 예산의 양극화해소를 중심으로 한 소비주도성장에 당장 나서야 한다.

한중일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경제이익을 지켜내는 것 또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책무다.

2019년 10월 24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