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방위분담금은 10억 달러로 충분하다. > 논평·브리핑

<논평>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방위분담금은 10억 달러로 충분하다.

이 말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좀 햄리 회장의 말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의 무리하고 또 무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미국 의회에서는 분담금 억지 협상이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여 상식적인 방위비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는 것이 아닌, 한미 양국이 공통된 가치와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건강한 한미동맹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무리한 방위비분담요구가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키는 주장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8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