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승한 대변인, 한일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12월 16일부터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 논평·브리핑

<논평>

한일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12월 16일부터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바람직하고 그간의 노고에 갈채를 보낸다.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양국이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안을 전달하고 논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간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양국 간의 입장차가 커 초기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비롯된 양국의 갈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서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이후이다.

오히려 과거의 갈등이 서로를 존중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를 철저히 연구하여 세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협력은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아 설 수 있다.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미리 예견하고 상대국에 더 긴장하고 더 완벽하게 다가가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 협상을 위해서 늘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안에 있다는 인식의 출발이 요구된다.

2019년 11월 2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