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신년사, 개혁과 민생, 평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 > 논평·브리핑

<논평>

대통령의 신년사, 개혁과 민생, 평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포용, 혁신, 공정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하였을 뿐, 개혁 미진,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하였다. 

촛불민심의 기대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는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개혁은 국회와 야당 주도의 선거제개혁 등으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고,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와 지역 격차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 민생은 파탄에 빠져있다. 서울 집값의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소상공인들은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떨어졌으며,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낙후된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는 지역 격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사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개혁연대를 꾸리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한반도평화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 향후 이어지는 행보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7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