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힘겨루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논평·브리핑

<논평>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힘겨루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의 검찰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조 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간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두 수장의 조직간 갈등이 조정되지 못한 채 점점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고, 사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무부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2020년 1월 11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