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성문 대변인, 교육부는 영양량 알레르기 정보 폐기율이 틀린 신규 나이스급식 시스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논평·브리핑

<논평>

교육부는 영양량 알레르기 정보 폐기율이 틀린 신규 나이스급식 시스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평화당은 지난 9일 학교급식에 근무 중인 영양교사들에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통하여 나이스급식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교육부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규나이스 급식에 등재된 식재료별 영양량이 ‘농촌진흥청의 자료’와 다르고 근거도 없는 알레르기 정보가 들어 있으며, 식재료의 폐기율은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재료의 영양량과 폐기율은 식단 작성의 기본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비만, 저체중 등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해할 수 있고,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다.

식재료별 영양량이 다를 경우 학교급식 법령에 따라 학교 식단 작성 시 준수해야할 영양권장량이 달라지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말부터 2018년까지 6억여원을 투입해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급식 행정업무의 효율화, 업무량 간소화 등을 위해 신규나이스 급식을 개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대와는 달리 신규나이스 급식은 현행의 나이스급식 시스템 보다 업무 효율이 낮고, 우수 식재료 선택도 어려워졌으며 업무량은 오히려 폭증했다.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영양교사 개인별로 작성했던 모든 식단 자료를 신규나이스 급식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고, 계절별 기본 식단조차 구비되지 않아, 식단 작성 시 모든 기초 자료까지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이 신규나이스 급식에는 학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고기, 황복, 자라, 참새고기, 거위간, 동충하초, 노랑촉수 등 불필요한 식재료 수천여종이 등재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로 일선학교의 영양(교)사 수천여명이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입장을 고수, 3월 급식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교, 영양교사에게 좋아지는 점이 없고, 오직 독점 계약권을 통해 연간 60억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aT(농수산유통공사)만 좋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개선한 뒤에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1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