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성문 대변인, 추미애 장관, 국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 논평·브리핑

<논평>

추미애 장관, 국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개를 막았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13인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될 경우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오판이며 어리석은 짓거리였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태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점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작정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 마치 법무부의 훈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여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법치파괴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 파동’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