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논평·브리핑

<논평>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미래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적폐집단이 만든 또 하나의 위성정당일 뿐이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강요해서 만든 정당으로, 창당 자금도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했고, 상당수의 당원들도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백히 정당법 등을 위반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위법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상 다양한 위법사항을 밝혀내고 정당 등록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불허결정을 하면서 “기성정당과의 오인, 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비례라는 글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정당과 오인과 혼동하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또한 한국당이라는 중요 부분이 겹치며, 또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불허 결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미래가 없는 정당에 비례 대신 미래를 붙인다고 없던 미래가 생기지 않는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에 먹구름 같은 미래한국당은 원천 무효가 정답이다.

2020년 2월 13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