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개혁지지자들과 개혁야당들의 우려를 씻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 논평·브리핑

<논평>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개혁지지자들과 개혁야당들의 우려를 씻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 코로나 19의 대응철저, 2) 소상공인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적극대처, 3)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4) 지역균형발전 지속추진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또한 탄핵 당한 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옷만 갈아입은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민생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불과 2년만에 100%까지 올라버린 집값문제, 더구나 부자동네일수록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한 불로소득과 자산양극화에 대한 인식도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집값폭등의 씨앗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문재인정부 또한 집값폭등을 막지 못한 것에서 나아가 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몇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겉핥기에 머물렀고, 심지어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도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야당들에 이끌려서 선거제 개혁을 일부 했을 뿐, 경제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고, 그 결과 양극화와 불공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노골화되었다.

결국 집권 3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민심이 비등하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는 오만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러한 개혁진영의 지지자들과 개혁야당들의 실망과 우려를 씻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개혁진영을 독점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정치경제사회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탄핵세력인 미래통합당의 발호를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2월 18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