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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56차 최고위원회의

(2019. 11. 21.(목) 09:30 / 본청226호)

@ 정동영 대표

날은 추워지는 전선은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은 불행한 일이다. 개혁, 저항, 단식, 개혁, 저항, 농성 과거 역대 야당 지도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개혁을 위한 투쟁이었다. 한국사회에 한 걸음씩 밀고 왔다. 황대표는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진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을 위한 일에 지금이라도 처신하시길 바란다.

모레 토요일 오후 3시 민주평화당 그리고 7개 원내 외 정당과 시민사회 정치개혁 공동 행동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 집회를 개최한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평화당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살린 정당도 민주평화당이었고, 연대투쟁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불꽃으로 만든 정당도 민주평화당이다. 그리고 8부 능선 넘어서 마지막 불꽃 집회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개혁 머뭇거리는 여당은 개혁 여당으로 자격이 없다. 촛불 집회만 만 3년이 지나고 있다. 2019년 12월 하순. 3년 전, 2016년 12월의 주말을 기억해 보자.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집회.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것 이외에 촛불 집회는 아직 촛불 혁명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제도개혁도 이뤄진 바가 없다. 단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대통령 명령에 의해 몇 가지 조치들이 이뤄졌을 따름이다. 제도개혁 없는 혁명은 지구상에 없다. 최소한의 개혁,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를 앞에 좌고우면한다면 여당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데로 개혁정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당의 채찍질을 주마가편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흔들림 없이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선거제의 개혁 국민 뜻에 연동하는 우리 사회에 배제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뜻에 연동한 국민정치개혁 전선에 청와대와 여당이 흔들리지 말고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조배숙 원내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거냐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안 할지, 예상도 추측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삼은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리 대사는 그제 협상 중단 직후에도 한국기자를 대사관저로 불러서 "한국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와라.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결코 옳지 못한 태도이다. 미국의 요구는 사리에도 맞지 않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금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절반 수준을 요구해왔고, 이미 우리의 분담 비율이 절반에 다다랐거나 상회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다섯 배를 더 낸다면 이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전체보다도 많은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 확보를 통한 안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않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략 지역을 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넓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외교 전략은 다자 제도 약화, 양자동맹에서 상호주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양자동맹에서의 상호주의는 모순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동맹을 맺은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맹국들의 동맹 이유가 될 수 없는 만큼, 양자동맹에서의 상호주의는 필연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키는 전술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힘이 필요하고, 양자동맹에서의 상호주의와 일방주의는 동맹을 허약하게 만드는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미국의 방위비 다섯 배 인상 압박은 그 모순됨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다.

저는 또한 미국 측에 우리 헌법을 존중하라고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에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작년의 경우 2018년 12월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종료되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9,784억 3,4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3월 12일 1조 389억 원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과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보면 1999년 제4차 특별협정 이후에는 다음 해 예산을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헌법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 예의를 지키라는 충고를 드린다.

@ 박주현 최고위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에 초당적으로 맞서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미국 측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데 이어 파행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이는 한미 협상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고, 상식에 반하는 태도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시작 단계부터 이미 공정하지 못한 협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방위분담금 5배 인상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제시했고, 미국이 갖은 항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50억 달러라는 금액을 억지로 짜 맞추면서 미군 인건비와 세계 패권전략 수행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국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겁박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외교적 결례이자,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신앙처럼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면서,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며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억지 협상을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오로지 자유한국당 만이 어깃장을 놓으며, 국민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정략적 판단을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허무맹랑한 수치를 내세우는 미국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국익을 위해 당당히 협상을 임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막바지 협상에 한창일 때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다. 이것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당 대표가 스스로 부정하는, 대권가도 만을 보며 달리는 소아병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진행될 때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열어놓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났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행여나 선거법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를 먼저 처리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종구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봤다. 남북관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북관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8년 동안 온도 차가 있었지만 전쟁을 했던 정권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적이라 말씀하셨다. 30만호 공급도 말씀했다. 그러나 지금 다섯 채 이 상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가 11만 5천명이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100만 채 가까이 육박하다.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이쪽은 아파트 값이 곱절 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집 장만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본다.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에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적폐적 기득권을 정치발전 저해시키는 거대양당제 청산에 있다. 특히 국민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통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확립과 새 시대 미래를 열어갈 국민통합 정치를 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새로운 정치 규합과 국민 대통합을 만드는데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분열된 호남정치세력을 통합하는데도 민주평화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 제3지대 통합 필요성은 지역 차별의 부당한 예산 편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제도적 개혁 등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정치 숙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가 내 삶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모든 당력을 결집하고, 소상공인 연합 등 각 소수정당과 연합을 굳건히 하면서, 아울러 통합 정치 주도를 위한 각고의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11월 21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