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22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 > 모두발언·인사말

민주평화당 제22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

(2019. 11. 27.(수) 09:30 /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층 회의실)

@ 정동영 대표

아침 이른 시간에 당원동지여러분. 특히 전주와 중앙에서 오신 언론, 전북의 기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저희가 오늘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최고위를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야 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강자가 참는 것은 미덕이고 아량일 수 있다. 약자가 참는 것은 비굴함이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한다. 싸워야 한다. 분명하게 기억한다. 탄소기술원장님이 근무했던 효성 탄소공장에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공장증설협약식에 참석해서 선언했다. 전라북도가 먹고살기 위해서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 자리에 청와대 참모도 있고 장관들도 따라왔다. 우리 전주시민은 철석같이 믿었다. 탄소의 메카. 이제 삼양사와 전주제지로만 지난 50년 머물렀던 팔복동 공단이 드디어 대한민국 탄소메카로 발돋움하는데 벅찬감동을 받았다.

지난주 탄소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한 탄소산업법이 법사위에 올라왔다. 기재부 차관보가 반대했다. 아니 대통령이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핵심간부가 와서 안된다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것인가. 청와대 참모들은 왜 따라 온것인가. 대통령은 그냥 말만하면 그만인가. 탄소의 메카로 만들려면 당연히 탄소소재진흥원은 필수이다. 정부의 반대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법안소위에 집권 여당 간사. 원주출신 송모 의원은 이건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좌초됐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과 약속은 어디 갔는가 참고있어야 하나? 약자가 참으면 비굴한 것이다. 이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대통령의 말을 취소하던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말하던지,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재부를 질책해야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정책공약과 언약을 챙겨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정기국회에서는 무산되었으나 2월 국회에 다시 제의에 붙여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법의 통과여부는 힘의 관계다. 힘이 있으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결국 팔복동에 탄소진흥원을 갖다 놓는 것, 탄소법 통과는 전북도민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었느냐에 달려있다. 확실하게 탄소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2월 국회에 다시 제의에 붙여 통과시켜야한다.

또 하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올해 9번 방문했다. 거의 이 정부여당은 부산경남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부산 눈치 때문에 전주 제3금융중심지가 무산됐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늘 자랑한다. 전북의 여당인사들은 표를 일등으로 주는 곳이 전라북도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일등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제3금융중심지 대통령 공약이다. 공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하던지 금융위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했다. 도대체 이 금융위원장은 누가 임명했나? 대통령 공약은 누가 발표한 것인가? 소리 낼 때는 소리 내야 한다. 싸울 땐 싸워야 한다. 누가 밥을 떠먹여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쯤에서 두 가지,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탄소법 여당이 걷어차버린 금융중심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한다.

탄소법 관련해서 PR시대니까 조배숙 원내대표께서 “민주평화당이 탄소 관련해서 지분있다. 말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2011년도 예산을 놓고 2010년 가을 정기국회 때 전라북도가 요청했던 탄소 관련 예산 30억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때는 야당 때라 송하진 (전)전북도지사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30억을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이것을 다시 살려낸 것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제가 대선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최틀러라 불리는 경제수석 최중경씨에게 요청했다. “내 고향 전라북도가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러니 미래의 탄소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기재부가 깎았다. 청와대에서 챙겨주면 좋겠다. 대통령께 보고해달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50억을 받았다. 2011년도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시작, 종잣돈 50억은 이명박 대통령이 배려로 시작된 것이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 평가되어야한다. 탄소산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한다.

@ 조배숙 원내대표

전북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다. 오늘 탄소법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또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완전히 싹쓸이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홀대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도민에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 예산단계에서는 무슨일이냐 무슨말이냐는 듯이 홀대를 받고 있다. 저는 2018년도에 산업위 법안 심사소위를 하면서 탄소소재법 심사과정에 참여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진흥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자고 부칙에 넣고 개정안으로 의결을 하는 상황이다. 저는 문제제기를 해서 10년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도록 존치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상임위는 무사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 부분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제3금융중심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결위에서 예결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결소위에 전북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엄연한 전북 홀대다. 저는 도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상황을 보았음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이고 배신감만이다. 전북도민이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민주평화당이 그 부분에 대해 앞장서도록 하겠다.

@ 박주현 최고위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이다. 전북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와서 전북에 대해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못하거나 막혀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내려와 전북을 달랜다.

전북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전북도민들은 대통령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북에 내려와서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최근에 15명의 예결 소위 중 전북 위원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탄소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달래기 위해 온 것이다. 전북에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약속을 저버린 것을 달래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으로 온 것이다. 참 한탄스럽고 분노를 갖게 한다.

사실 탄소사업에 대해서 전북은 10년 이상 공을 들였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성과는 엉뚱한 곳에서 가져갔다. 탄소 관련 연구과제도 숫자, 관련 기업 실적만 봐도 그렇고 경북에 모든 과실(果實)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탄소산업에 관련된 성과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들은 경북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탄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서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들이 이번 탄소법 무산에 관련해 문제가 없다거나 민주평화당도 책임이 있다는 말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그동안 여당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전북이 이번에 탄소법 개정 무산에 대해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은 이번 책임이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 재추진과 특례시 추진 등 전북의 현황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라북도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전북에 대해 챙기지 않으면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겠다.

@ 김종배 최고위원

오늘 탄소법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소공장을 세우는 걸 효성이 주도하고 있는데, 효성의 조현상 사장이 처가가 호남이다. 광주일보 사장이 장인이신데, 이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다. 그래서 이쪽의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성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협조해주면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에 와서 새만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15대 국회의원 때, 국회에서 환경포럼을 맡아서 해왔다. 그래서 시화호 문제와 새만금 문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또 실행되고 있다. 특히 시화호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임기 중 2년 동안 다니면서 수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린포트 프로젝트라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케이 하셔서, 조력발전소 설치문제와 이에 따른 해수유통문제, 항만 등을 제안했었다. 항만은 그때 당시 인천항의 건너편에 있어서 항만은 취소하고, 조력발전소는 받아들어서 현재 조력발전소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70% 진행이 됐는데, 물막이를 완성할지 말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었다. 저도 여러 차례 새만금에 내려왔었는데, 새만금이 70% 진행이 되었는데 중단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공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당시에 시화호 같은 경우는 수질 모니터링을 해보니 도저히 담수호로서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20년 전에 해수유통을 시켰다. 그래서 시화호가 썩는 걸 막고, 상당한 부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 시화호는 배수관 문이 하나인데, 새만금 호는 폭이 워낙 길어서 배수관 문을 두 개 해놔서 조금 낫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화호는 조력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연간 전기생산량이 25kW라서 5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쓸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새만금 호는 수심이 최고 깊은 곳이 34m까지 되는데, 시화호는 18m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모든 여건에서 훨씬 새만금이 조력발전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이다. 그리고 시화호에는 조력발전소를 만들고, 전망대를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켜놨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새만금 같은 곳은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들어오는 어폐수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수질 개선으로 4조를 투입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떻냐면, 6급수 기준으로 훨씬 넘은 약 12ppm 정도 보다 훨씬 악화 된 22.4ppm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호수로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해수유통을 시키고, 태양광 발전소를 취소하고 조력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감사드린다.

@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도민들은 전라북도에 관해 이 정부의 푸대접과 홀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짜증스럽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도민들은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나는 일련의 전북 몫 찾기 실패로 전북도민은 상처받고 있다.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결기를 가지고 전북 몫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민주평화당이 전북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꿩 대신 닭이라고 LH를 뺏기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를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 부산 눈치로 유보 결정했다. 그런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유보 결정이 타당하다는 논평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더하여 이번에 탄소소재법 무산 이후에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를 보면, 자기들의 책임,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근간도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이제 민주평화당이 중심이 돼서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도민의 염원인 탄소소재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하루속히 정부 여당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전북은 처참히 경제가 무너졌다. 군산에 있는 세 개의 대기업 중 두 개인 GM, 현대 문 닫았다. 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공장도 흔들거리고 있다. 그 이후에 도민이 그나마 희망을 건 제3금융중심지가 또 유보되었다. 정부도 다른 자치단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래의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10여년 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동안 공들여 온 탄소소재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도민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2019년 11월 27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