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모두발언·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모두발언

(2019.12.03. 14:00 / 국회 본청 계단 앞)

꼭 3년 전 오늘 광화문에 200만 시민이 주말마다 모두 합쳐 170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만 3년이 흘러갔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시민들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2019년 12월에 선거제 개혁.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이자 개혁이다. 시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냈다. 419보다 크다. 419는 현직 대통령을 하와이로 망명 보냈다. 규모도 419보다 크다. 419는 혁명이었다. 제도 혁명으로 이어졌다. 내각제 시대가 도래했다. 3년 전 촛불 혁명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일 그것 하나 말고는 아직 이룬 것이 없다. 청와대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제도개혁 다운 개혁은 단 한 건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 99개의 고개를 넘어 마지막 한 고비를 남겨놨다. 선거제는 이뤄질 것이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있기때문에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이,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 그리고 선거제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선거제의 국회 통과는 헌법개혁을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야3당은 작년에 정치협약을 맺었다. 지역구로 돈 들이지 말고 253석, 그리고 10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할당해서 353석. 새로운 21대 국회를 구성해 보자고 우리는 협약을 맺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문이 나왔다. “10% 증설, 330석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

오늘 2019년 12월 330석은 실종되려 하고 있다. 최소한의 요구다. 253석을 건드리면 국회 통과 불투명해진다. 253석 지역구를 건들이면 농촌지역구 유권자들이 불만한다. 따라서 253석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행동이 나와야 한다.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50, 240: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진 것 아닌가. 당신들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았는가. 1700만 시민들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당신들의 초심을 어디에 갔나. 이제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 신발끈을 메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가 있고 야3당연대가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저 자유한국당이 두렵고 공포스럽단 말인가. 당당해지길 바란다.

당신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고 박근혜가 실패했듯이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을 감옥으로 보낸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국회 구성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고, 김대중 대통령도 소망했고, 우리 모두가 원했던 당신들이 야당일 때 그토록 절규했던 내용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 질 수 있나 당당하게 나서라. 시민의 힘을 믿고 선거제 개혁, 나아가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끔직한 양극화 불평등의 장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나머지 2년 동안 개혁세력으로, 촛불 정부로 자임하고자 한다면 22년의 선거제 개혁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야 3당과 정치개혁시민행동이 강력한 동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합시다.

2019년 12월 3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