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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가습기 살균제 관련 모두발언

(2019.12.23.(월) 10: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가습기 피해자,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말씀하겠다. 준석이 어머님, 추준영님께서 오셨다. 지난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청와대 편지를 보내셨고 청와대에서 답신 편지를 받고 오셨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준석이 어머님 말씀 듣겠다.

가습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답인데, 결국 판에 박힌 대답이다. 특히 "연구하겠다.", "도입하도록 하겠다.", "뭘 확대하겠다."라는 말이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회문제와 10년 된 일이다. 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해서 두 달 만에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 "3년째 가해 기업으로부터 원활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언제 연구가 끝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피해자 가해기업으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기 쉽도록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소송지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 언제 도입할 건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시행령 규정은 국회와 상관없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걸리는가? 결국 속도이다. 이 정부는 유한하다. 최소한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절반 넘었는데 여전히 연구하고 도입하고 노력하겠으면 속 터진다. 준석이 어머님 말씀하겠습니다.

@ 추준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꽤 길다. 아이가 1살 때 폐가 터졌고, 지금 중학교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다린 만큼 기다렸고 믿었다. 저희가 그나마 300명 피해자 안에 들어가서, 갔을 때는 희망을 갖고 들어갔었다. 정말 너무 많은 희망고문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처음 옥시에서 나온 쥐 실험의 결과와 똑같이 아이가 폐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약속 기한보다 2년이 넘게 기다렸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었다. 저와 준석이는 3년 전에 매번 창성동 앞에 가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들었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금까지 왔다.

아이는 계속 아프다 보니 겨울이 되면 힘이 들어도 따듯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갔다 오고 반복하고 있다. 아이가 체력이 안되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한다. 저희 같은 사회의 약자들은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지 묻고 싶다. 저는 살면서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냥 저는 편한 국민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복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를 보고, 저는 차라리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했다. 죽었으면 해결이 되었을지, 해줬을지 묻는다. 큰 이슈가 되고 큰일이 나야 해결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일 텐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실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비록 300명 안에 들어갔었지만,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지겨운 사건이 되었다.

당장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는가. 저희도 힘들다. 부모로서 힘들고, 피해자로서 힘들고, 국민으로서 힘들다. 살기 좋은 나라 사람다운 나라 이거였는데, 정말 지금은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억울한 게 얼마나 힘든지 왜 그걸 모르시는지 묻는다.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밖으로 뭘 해주겠다고 내비치는 생색이 아니고, 진정으로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법도 하나도 모르는 저희가 법에 매달려서 밤새 법을 봐야 하고, 아이한테 매달려서 밤새 병간호를 해야 하고,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조배숙 원내대표

준석이 어머니, 추준영 씨의 절규를 다 들으셨을 거다. 나라는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는 것이 나라다. 문재인 정부에 그런 기대를 걸었지만, 그저 수사적인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답답하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랬으면 진작 해결될 문제였다.

민주평화당이 갑질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했고 열심히 싸워왔다. 준석이 어머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2월 23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