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 모두발언·인사말

민주평화당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2019.12.26.(목)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천막 한 달 고생하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작년 12월달에 천막당사를 운영했고, 올해 또 평화당이 앞장서서 천막투쟁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 선거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선거제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난무했다. 알바니아 선거법, 베네주엘라 선거법이니, 비례한국당이니, 어지러운 말에 왜곡된 말의 장난이 횡행하다. 그분들에게 묻는다. 주권자 권리확대를 위해서 사표를 줄이는 것이 왜 나쁜가? 사회경제적으로 숫자는 많으나 목소리는 미약한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왜 나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 전환이 왜 나쁜가? 여기에 답해야 할 것이다. 알바니아, 베네주엘라.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의 비례연동제 폐해를 사례로 들었다. 왜 국민 행복도가 높은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스웨덴의 100% 연동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묻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과 상식과 동떨어진 장외투쟁으로 선거제 개혁 취지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른바 선거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질색하다. 도대체 자한당의 존재의 이유는 한국정치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는 정당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지상목표인지 묻는다. 또,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호소에 그들이 결집해서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다.

어쨌든 미흡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문은 열렸다. 완전한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작년 8월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에 운명을 걸자고 했을 때 누구도 귀 기울지 않고, 누구도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될까 되겠냐 했던 것이 드디어 내일 산을 넘어간다. 정치는 의지와 신념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21대 국회를 새로운 구성 원칙에 의해 구성하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 통보와 더불어 헌법개혁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헌법개혁 물꼬 역시 민주평화당이 앞장설 것이다.

@ 조배숙 원내대표

저희들이 천막당사로 원외위원장,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다. 내일 선거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고가 많으셨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느냐가 화제다. “여론전쟁”이라는 책이 있다. 199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30년 선거 역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여론조사와 투표결과를 비교한 책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당 지지도는 짧은 기간에도 변화무쌍하고 선거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온갖 꼼수를 부려도 유권자들은 정치인들보다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숱한 정당들이 총선을 치르고 사라져갔다. 그 정당들이 총선에서 비록 몇 석을 얻었다 해도 지금 국민들은 그 정당들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그 정당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물며 비례한국당이라니.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만큼이나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짓이다.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경고한다.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모욕한 자유한국당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역사에서 퇴출하자고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 만들어 보라!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고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정당 퇴출에 저 조배숙이 앞장서겠다.

이번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연말까지 순연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순연이 아닌 취소이길 바란다. 북미 간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주변국들을 움직여야 한다.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대화 중에 안보리 결의안 제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어려움을 풀려고 한다는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스냅백을 조건으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유도하는 개방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외교 역량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성탄 선물은 없어서 다행이고, 시진핑 주석과 안보리 결의안 제출 얘기는 잘 한 것으로 평가한다.

@ 박주현 최고위원

어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것이다. 이것이 4+1에서 협의됐다는 취지에 대해 기자들의 많은 전화를 받았다. 4+1 협의체에서 비례위성 정당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다만 우리 당의 당기윤리심판원장인 홍훈희 변호사가 비례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선거법 개정 초안을 간략하게 마련해서 어느 정당이나 비례대표 표를 지정하도록 하고, 비례위성 정당을 칭하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위배의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한다는 초안을 만들어서 당내와 당의 기자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다. 그 시기는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한 그 즈음해서 일어났다. 4+1 선거법 협상에서 그 논의는 없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를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서 연동형 비례 의석에 캡을 씌우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순간 수권에서 영영 멀어질 것이다. Top-down(하향식)방식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면 Bottom up(상향식) 방식으로 개혁지지자들이 전략적인 대응을 해줄 것이다. 국민을 믿고 가자”는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내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 향후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러가지 공수처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실 공수처나 검경조사권 관련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고 100가지 안을 제시해도 100가지의 반대 사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A, B, C 안을 만드는 것에 문제는 늘 있다. 그동안 검찰 비대 문제 제기와 고위공직자들의 효과적인 비리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공수처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안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선거법 개정에 패키지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유한국당이 그 어떤 법안을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에 대해 만들어와도 그 역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군이 미국 본토에서 금지되는 생화학 실험실 총괄센터를 한국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의 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대한민국에 대해 강압적이고, 압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호외평등한 관계가 아닌 본토에서 지을 수 없는 생화학 실험센터를 한국에 지은 것이 분노한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2019년 12월 26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