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의 대전환 토론회 > 모두발언·인사말

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과 한국 정치의 대전환 토론회 인사말

(2020.01.22.(수) 11: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동영 대표

주최는 민주평화당이나 사실 공동주최나 마찬가지다. 선거제 개혁 없이 공수처 개혁이 됐겠는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됐을 것이다. 4+1. 정치개혁, 선거개혁 연대를 굳건하게 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달라. 대안신당을 대표해서 선거제 개혁에 같이 연대하고 공수처법을 함께 한 유성엽 전 대표 함께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소개드린다. 오늘 “위성정당은 위법정당이다”라는 명쾌한 논리로 위성정당 퇴치 운동의 횃불을 드는 주제발표 해주실 분이다. 민주평화당, 호적은 바른미래당이다. 박주현 최고위원이다. 그 다음은 사실 선거제 개혁의 이론가이자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지난 십 수년동안 비례민주주의 포럼을 결성하여 선거제 개혁을 주창해 온 학자다. 작년 국회 통과한 불완전하지만 한국 정치 체제를 87년에서부터 2020으로 전환의 단초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양대 정당 체제와 양대 진영제, 중도정당”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실 최태욱 교수 소개드린다.

발제 논문은 앞으로 귀중한 참고 문헌 될 것이다. 최태욱 교수와 박주현 의원의 귀한 발제에 이어 토론자도 당대 최고 인물들로 모셨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오셨다. 청년정당 맨 선두 서 있는 미래당 오태양 대표 참석했다. 텔레비전 전문 패널 중 가장 격조있고 심도있는 정치평론 하고 계신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님. 또 정치개혁 공동행동 시민사회와 함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청년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공동투쟁하는데 최고 단골 사회자로서 명성을 떨친 민변의 김준우 변호사께서 오늘 오셨다. 소개를 마친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교통방송에 인터뷰를 짧게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는데, 함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다. 먼저 다당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 명료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자신의 깃발을 들고 중도정당 창당한다고 했을 때 바뀐 선거제 개혁 때문에 가능할 텐데, 그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안 전 대표와 함께 해 온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든지 또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 반문연대만으로 명분이 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연대 길을 생각하는 것이지 반문연대는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 드렸다. 이제 선거제 개혁 이후 치러지는 4.15 총선. 지금 누구도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제도개혁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도개혁의 취지와 정신이 반영되어 온 것이 정치사회 역사다. 따라서 양당제 극복하고 다당제로. 제도적 확고한 다당제 구현하겠다는 취지가 저는 4.15 총선에서 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인가?” 365일 권력투쟁을 일삼는 쟁투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생경쟁의 시대와 합의제 시대로 가자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바꿨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4.15총선 끝나자마자 시동 걸어야 할 것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향한 개혁이 장정이다. 동시에 필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제가 21대 개헌과 더불어 추구해야 할 확고한 방향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를 새겨보고 4.15 총선과 선거제 의미를 분석하는 아주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 조배숙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모든 선거에는 민심을 반영한 전선이 형성된다. 저는 지금 유권자의 마음에는 3+1의 이슈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개혁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이다. 집권 여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당과 여당 지지층에게 검찰개혁은 곧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 시각에서 집권 여당이 강행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을 향한 검찰수사를 막고 검찰을 꼭두각시로 세우려는 검찰장악으로 읽힌다. 저는 여당의 의도대로 드루킹 사건,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경찰 하명수사 사건 등 숱한 사건들을 전부 무마시킬 수도 없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더 큰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해야겠지만 정부 여당의 부정과 비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 이것이 국민들이 개혁을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이다.

둘째는 야당의 부재다. 지금 여당에게는 야당 복이 있다는 얘기를 모두 들어보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선거법 등 굵직한 현안에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직 국회 밖으로 나가 지지층을 모으는 집회만을 해왔다. 그럴수록 자유한국당은 더 수구화됐고, 더 우경화됐으며, 더 답이 없는 정당이 됐다. 한편,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소속 의원 대부분이 한때 민주당에 적을 담고 있었다는 한계로 인해 범여권으로 불리기도 하고, 정부 여당에 반대하면 보수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와중에 중도개혁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져 분열돼 있어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어렵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체성이 모호한데다 목소리까지 들리지 않는 정당이 현재 중도개혁 세력들의 정당이다.

셋째는 어려운 민생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생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의 나팔수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자동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그나마 일자리까지 사라졌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더 압축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여당 때문에 가중됐다. 유권자들은 민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나머지 플러스원은 호남의 민심이다. 호남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대선 참패, 보수당과의 합당과 그로 인한 분열, 그리고 또 한 번의 분열을 일으켰던 중도개혁 세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호남에서 정치적 경쟁이 있어야 호남이 발전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호남 시민이 동의하고 계시기도 하다. 지금 호남의 마음은 앞서 세 가지 이슈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슈를 더해 더욱 복잡하기만하다. 이번 선거의 3+1 전선에서 중도개혁 세력은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작게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크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드리는 길이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개혁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경제와 민생안정을 마련하는 길이다.

통합할 명분이 없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통합할 명분은 충분하다. 오히려 흩어져 있을 명분이 없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도개혁 세력이 하나 되어 총선과 대선을 돌파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2020년 1월 22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