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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2020.01.23.(목) 09:30 / 용산역 ITX 특실)

@ 정동영 대표

작년에 설 귀성객 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금방 간다. 1년 지나서 다시 설 명절 귀성객 인사를 왔다. 지난 1년 사이 민주평화당은 나름대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2020년 새해 2000년 밀레님엄에서 20년을 왔고, 또 다른 20년을 향해 간다. 우리 앞에 큰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온 핵심 간부, 당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원칙과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 앞만 보고 눈 앞에 현상에 매몰되서 이리저리 좌고우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민주평화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2년 전에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했었고,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의 기치를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온 동지들이다. 그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4.15 총선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주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 사실 주거 불안 양극화 핵심에 주거문제가 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의지와 신념 확실한 정책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박정희를 일컬어 능력 있는 독재자라고 말한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택공사를 만들고, 품질이 보장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주택 보급율을 늘렸다.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고, 문제는 자가 보유율이다. 내 집을 가진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인데 지금의 주택 거품 속에서는 자가보유율이 늘어날 수가 없다. 자가보유율이 20년 전 60%, 10년 전 60%, 2019년 57% 오히려 하락했다. 주택보유율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보유율은 하락했다. 이 속에 정답이 숨어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 충분히 할 수 있다. 민주평화당에 의석을 주시면 주거문제 해내겠다는 약속을 설 명절에 말씀드린다.

어제 박주현 의원과 최태욱 교수의 발제로 “선거제 개혁과 한국정치의 전환”을 주제로 위성정당 퇴치 방법론에 대해서 의미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 선거제 개혁에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의원님과 원외위원장. 그리고 대안신당과 함께 했다. 어제 권노갑 고문께서 특별히 연락주셔서 민주평화당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쨌든 흩어져 간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 같다. 우리는 통 큰 정치 차원과 원래 한솥밥 먹던 식구들 이었던점에 대해 함께 한다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합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분과 가치. 민주평화당을 만들 때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원칙있는 통합, 명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설 명절 지역에서 친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해서 민주평화당의 힘찬 새 출발을 기대한다.

@ 조배숙 원내대표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설 명절이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만난다. 귀성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귀성하시길 바란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란다.

어제 민주평화당 주최로 선거제 개혁과 한국정치의 전환 토론회를 가졌다. 방금 전에 정동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뤄야 할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을 했지만, 이제는 진보적 야권들이 서로 큰 명분과 가치를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함께했다. 앞으로도 진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6년도 총선에서 다당제를 하라고 뜻을 모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반성하며 국민들과 유권자가 바라는 좋은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중간 간부급 검찰인사가 발표된다. 정부는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전환하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약해지는 것은 권력자와 재벌들에게만 좋은 일이다.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과 민생 강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검찰 수사를 인사배치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이 아니라면 지금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생사범을 잡는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실제로는 권력자와 재벌을 법망에서 빼는 정권을 우리는 40년 전에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위선적인 정의구현은 민심의 철퇴를 맞는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오늘 검찰 인사가 권력자와 재벌들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 박주현 최고위원

설 명절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세 가지는 집값 폭등, 민생의 어려움, 정치개편이 될 것 같다. 저희가 어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치적인 통합의 첫걸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 4년 전 국민의당을 선택해주신 현명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유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보수 합당을 강행한 책임이 있는 분, 민주평화당을 지켜내지 못하고 분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 도의라 생각한다. 통합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었고 그 과정에서 고생한 분들이 많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생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롯이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유권자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 국민의당을 선택해주신 유권자의 뜻을 지켜낸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호남과 개혁야당 지지자들에게 정당의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통합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동영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합집산이 아닌 분명한 가치와 명분을 제시하고 정치개혁을 계속 진행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정치개혁의 진전된 목표를 통해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어제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시도에 대해 함께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한 토론회는 뜻이 깊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최교일 의원 사무실에서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경북도당 창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미래한국당 당원에 가입하라고 정당 가입 공문을 보냈다. 1인당 10만원씩 돈을 내라고 한다. 정당법상 정당 강요죄, 정치자금 위반 소지가 드러나고 있어 선관위는 즉각 수사 시작해야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비례라는 것이 독자적인 의미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명칭사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금 미래한국당도 한국당과 중요한 부분이 겹치며 지금 노골적으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10~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노골적인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 드러난 점. 미래한국당을 선관위는 불허해야 할것이다. 결국은 설 지나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개혁진영에서 어쩔 수 없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저는 4년 전 유권자들께서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으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개혁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탑다운 방식의 위성 정당이 아닌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믿고 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한다. 설 기간 동안 민심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개편도 될 것인데 정동영 대표님, 조배숙 원내대표님 포함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해 대한민국에 발전이 되고 개혁진영에 발전이 되는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 김종구 최고위원

어제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혁과 한국정치의 대전환 토론회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여러측변에서 거대양당의 횡포와 합의정신 무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동영 대표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4.15 총선은 단일대오로 진보, 중도, 보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이 8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통합 정당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호남의 민의를 대변할 통합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사분오열된 호남지역 정치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하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간접 도움을 주었다면 4.15 총선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의 공략지역은 호남이다. 특정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하면 영남은 전패하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으며 정치 지형상 중도 개혁 정당이 호남에 생존할 때 안정적 민주정부를 뒷받침 할수 있음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다. 호남팔이 정당이 아닌 민주개혁 세력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되서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의 전쟁, 부동산과의 전쟁, 경제살리기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지만 국민들의 살은 고단을 넘어서 피폐해지고 있는데 하소연할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총선 공약 1호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희망의 공약을 내놓았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한숨과 거리가 먼 패거리 정치만 계속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땀 흘려 노력해서 내 집 마련해 주는 정당을 만들어서 4.15 총선에 임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대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근하신년 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2020년 1월 23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