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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2020.01.30.(목)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다음주가 2월이다.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되어야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인 우한폐렴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측에 검역 방역체제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호전됐다하지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서민경제 침체에 대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동시에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진상이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어제부로 길고 지루했던 정치세력 분화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통합의 단계로 진입했다. 우선 지리멸렬한 야권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한다. 단순한 이합집산에 국민이 감동할 리 없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가치, 명분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통합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거제 개혁 이후에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데 능동적 자세로 나설 것이다.

선거제 개혁으로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시대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은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수준의 정당이라는 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같다. 국민은 결코 위성 정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순간 국민적 응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대한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이제 선거제 개혁이 명령하고 있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개막을 위해서 제3의 축이 필요하다. 지리멸렬한 야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 국민, 특히 호남은 4년 전 선거제 개혁없이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하라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몰아줘서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것을 분열시키고 해체했다. 석고대죄해야 한다. 호남 민심 앞에 누구 가릴 것 없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호남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해체 시키고 분열 시킨것에 대해서 철처하게 반성해야한다. 호남 민심이 풀리 때까지 국민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분열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분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한다. 반성과 서약이 필요하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개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한다. 사이비 개혁이 아니다 4+1을 통해 우리는 개혁의 세 걸음을 내딛었다. 촛불 정부는 집권 3년 되도록 제도개혁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다가 민주평화당을 선두로 4+1. 개혁의 세 걸음인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공수처 겨우 세 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17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내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들어서 개혁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개혁 정체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합쳐서 뭐 할 것인지 목표가 분명해야한다. 연동형 선거제 완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이다. 선거제 개혁을 민주평화당이 들고나왔을 때 시큰둥하고 냉소했다. 내부에서도 되겠느냐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쨌든 되었다. 정치개혁의 문은 활짝 열렸고,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의 축을 한 세력으로 만들어주면 그 개혁 야당의 길 개혁 연대의 길, 선거제 개혁의 완성,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첫 번째 호남 민심에 석고대죄, 두 번째 개혁야당의 정체성, 세 번째 선거제 완성과 분권형 대통령제. 이 세 가지 원칙에 뜻을 같이 한다면 제 세력이 함께 모여서 대체 세력으로서 개혁의 제3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다.

@ 조배숙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회가 불안하면 가짜 뉴스가 판치고, 공포가 조장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회적 병증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정부의 방역체계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WHO에 우한시 폐렴 사태를 보고한 것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잠정 판정한 것이 1월 9일, 중국에서 첫 번째 사망자를 발표한 것이 11일이었다. 13일에는 중국을 넘어 태국에서 발병 사례가 있었고, 14일에는 WHO가 인간 대 인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세계 각국 병원들에 경고했다.

지금까지 우한에서 귀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네 명이다. 첫 번째 확진자는 19일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 번째 확진자는 22일 입국 당시 증상을 보여 격리됐다. 세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5일 감염이 신고됐고, 네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6일 격리됐다. WHO는 14일 인간 전염을 경고했고, 사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검역 당국은 적어도 14일부터는 우한에서 귀국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다.

정부 태도를 보며 불안한 점은 또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신종 폐렴이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에는 WHO도 무증상 감염자도 우한 폐렴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는 무증상자 전파가 없다고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아쉬운 것은 방역 방식만이 아니다. 우한 지역 교민의 귀국 대피 지역 주민과 정부의 갈등은 더 문제다. 정부는 교민들을 수용할 아산․진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천안을 후보지로 놓았다가 진천으로 변경하면서 소지역주의 구호까지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만들고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은 큰 잘못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일방적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수용 지역 결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고,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아산․진천 주민들과 귀국하는 우한 교포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내려보내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로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실천이 없다. 진짜 초당적 협조를 하려면 정부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야당의 의견을 들으러 오든지, 아니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정부가 뭘 하는지 알아야 초당적 협력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 아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여야정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작금의 정치권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분열의 책임자이고, 정착돼 가던 다당제를 망가뜨리는 분이다. 그런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분열과 파손의 책임자가 분당해서 만든 정당을 나간 것은 통합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과 같다. 분열됐던 중도개혁 세력들이 모여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통합할지 논의해야 할 때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빠진 앞자리에 능력 있는 청년세대가 앉는 것이 제3당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박주현 최고위원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을 아끼고 있다. 쉽게는 2년 전으로 돌아갔다. 2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2년의 세월 동안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했다.

이제 2년을 넘어 새로운 판을 짜야하는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명백히하고 시작해야한다. 정 대표님께서는 사과하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과가 가능하지 않고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굳이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다. 과연 무엇을 위한 통합을 할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수많은 내로남불을 봤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을 일방적으로 보수통합을 하면서 비례 인질조차 정리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다시 똑같은 목소리로 비례를 정리해 달라고 한다. 수많은 내로남불을 보면서 정치권에 있는 저희도 고개가 돌려지는데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치를 혐오할 것인가 걱정이 든다. 앞으로 일주일 내지 2주일이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유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고생했던 민주평화당이 2주 동안 모든 역량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종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주택10만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수도권에서 준공된 지 5년 이하 신규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2배이상 폭등하였고 국민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 4억원 내외였던 것이 문정권 들어서 9억~12억원까지 폭등 했음에도 정부와 집권당은 국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석 253석 중 48.2%인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20조원의 정책자금을 통해 서민형 안심 대툴을 전격 시행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예상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이 몰리면서 대부분 혜택은 주택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비수도권 대출자들이 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힘들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청년, 신혼부부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유지와 국민세금을 통해서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은 무주택 타 계층과 저축을 통해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심한 박탈감만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로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 외 80% 넘는 담보대출 허용으로 2018년도 보급된 51만 주택 중 27만채가 줍줍이 대상이 되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과 한마디 없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한다고 뿅망치 18번씩 두들기고 있지만 비웃음의 정책일 뿐이다.

저희 평화당에서 21대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반값아파트 특별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형 1억원 아파트 100호 공급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여당의 무책임한 공약이다. 아파트 가격 폭등 이유 중 하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근본 원인이었으며, 1988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중층 아파트, 3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아파트 주거 불편으로 신규아파트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폭증했다고 본다. 200만호 15층 중층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수직 증축률을 높여주고 안전진단 비용과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신규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부지와 세금투입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선거공약은 국민통합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매표행위이며 관권선거로 보여질 뿐이다. 앞으로 30년은 진영싸움과 지역정치 청산하고, 실용과 미래세대가 장을 펼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2020년 1월 30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