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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2020.02.03.(월) 09:0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총선 공약 1호 토지 재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발표의 핵심이다. 토지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를 재벌 건설사들에 매각하지 말고, 20평 기준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계획에 일부로 해결하면 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이 전체 700조 가운데 약 80조, 90조 가까운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넣고 있는데 해외 빌딩과 건물을 사는 돈 일부를 공공택지에 투자하면 적정수익이 보장되면 국고가 늘어난다. 이 정부가 사실상 투기 자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50조원의 도시재생의 뉴딜 예산을 1년에 10조씩 퍼붓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1년에 1만호씩 십년에 100만호, 1년에 토지 값 5조원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문제는 남고도 넘친다.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재벌 건설사 매각을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다. 보도자료를 압축해서 설명드리겠다. 각 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중에 민주평화당의 총선 공약 1호가 주목을 받고 있다. JTBC의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클릭을 할 정도로 반응이 있다. 문제는 토지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의 구체성을 설명해달라는 주문이 있어 설명한다.

총선 1호 공약의 토지와 재원. 토지는 금방 설명드린대로 수도권 공공택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신도시 부지만 해도 36만호. 십 만호의 약 백만평 정도 소요가 된다. 여의도가 70만평인데 여의도보다 30% 더 많은 부지다. 3기 신도시가 3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1년에 10만호씩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3기 신도시에 확보되어있다. 토지 문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재원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의 일부를 국내 공공택지 매입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것은 국민이 전체가 보유하는 것이다. 공공보유 택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후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연금은 돈은 700조를 갖고 있다.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인데 투자를 해서 십년이고, 백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투자이다. 국민에게도 좋고 서민들에게도 좋다. 시뮬레이션을 경실련과 공동으로 돌려보니 수도권의 경우 20평 아파트를 토지비용은 임대료로 내고 건물만 분양 받을 경우 입주자는 대게 20평 1억 2천만원. 그리고 임대료는 위례신도시 경우 41만원 수준, 수서 역세권 20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에 3분의1이다. 그리고 건물은 분양을 받는 것이다. 백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이 힘을 얻게 되면 토지 건물 임대건물분양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 제정도 아니고 만든 것을 부활시키겠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일명 “홍준표 법”이다. 당시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두 개 단지에 걸쳐서 건설했다. 세곡동에. 강남 집값이 내려갔다. 역설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겠다”해서 중단했다. 원래는 강남의 두 개 단지 1,000세대씩. 1만 세대 2만 세대 갔으면 서울의 집값은,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정됐을 것이다. 그런데 기를 쓰고 토건 오대 마피아 토건 재벌 정치인, 관료, 언론, 학자가 합세해서 4당 합동으로 19대 국회가 폐지해버린 것이다. 법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살려두면 반값아파트 망령이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폐지했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으로 대통령 출마했을 때 1호 공약이 반값아파트다.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 재원과 토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문제는 1년에 10만호씩 100만호를 공급하는데 천만평이 필요하다. 1년에 100만평이 필요하다. 이미 3기 신도시에 부지확보가 되어 이미 확보된 것이다. 그 정도의 택지는 1년에 LH공사가 매각하는 택지가 140만평이다. 매각만 중단해도 택지는 100% 확보된다. 재원문제는 국민연금이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것을 해외부동산에 투자한다. 이 중 일부를 1억짜리 20평 아파트 백만호 공급에 택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정적 수익률이 보장된다. 재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 정부가 1년에 10조씩 50조원 들여서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를 하는데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을 돌리면 재원문제는 해결된다. 민주평화당인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5대 토건 마피아들이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통합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분열의 회복이다. 4년 전에 호남과 수도권 국민의당에 26%의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것을 양당제 폐해를 넘어서 다당제 구현해라. 호남 민심은 진보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대안세력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1차, 2차 분열로 깨버린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3개로 쪼개진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는 충분 필요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a가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하고 해결했던 이유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비례성은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다. 대표성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라는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이 부분이 포괄되어야 한다. 확장된 제3세력이어야 한다.

@ 조배숙 원내대표

통합에 대해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다당제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되었다. 분열의 원인은 대의보다는 개인적인 판단과 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됐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다시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볼 것이 통합이 그렇게 쉽지 않다. 따져보면 분열을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핵심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몰두해 있기때문에 전체 대의를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왜 분열했고, 다시 통합할 때 왜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야만 국민의 호응을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긴장 상태다. 어제 지역에서 다들 악수를 거부하신다. 대신 손 하트를 그려달라고 하신다. 앞으로 선거운동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부정하는 정부를 질타하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30일에는 국제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M)’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를 보고했고, 31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도 이 보고를 언급했다. 드디어 보건복지부도 결국 어제(2일) 박능후 장관 브리핑을 통해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진작에 했어야한다. 때가 늦었다. 지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방역이어야 한다. 방역은 선제조치가 안 되면 실패한다. 너무 과하다 싶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구두선이었는가? 정부의 무사안일과 늦장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무증상 전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30일 무증상 전염 대책 촉구와 함께 여야정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3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코로나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많이 늦어서 아쉽고, 정치권으로 한정 지어 정부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저는 여야 고위급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다시 제안한다. 방역은 일분일초가 중요한데 방역의 주체인 정부가 없는 자리에서 정치권만 협의해 봐야 또 한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협의 제안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협상과는 다르다.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다. 제1야당으로서 여야정 협의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2월 10일 개회를 바라고 있다. 신종 전염병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국회 개회를 미루는 것은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부에 또 한 가지 촉구할 것이 있었다. 어제 정부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절한 조치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집회는 위험하다.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와 함께 대규모 집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어제도 광화문과 서울구치소, 서울역 등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집회를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휴원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초등학생들과 아이가있는 맞벌이 부부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거기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 박주현 최고위원

저희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에 제일 앞장서고 주장해서 정치개혁을 미진하지만 중요한 가장 걸음을 걷는 핵심역할을 하는데 자부한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야말로 대다수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은 제 1호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민주평화당이 주장해왔던 LH 공사가 공공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헐값에 파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확보한 토지를 앞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반값아파트를 공약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청년 문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함께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한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해주는 자기 분열적인 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똘똘한 한 채를 사람들이 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남의 수요가 몰려 부자 동네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해결된다. 반드시 민생문제 핵심 중 하나인 집값 폭등의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다.

통합이 진행 중이다. 통합에 대해 말로는 사과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해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으로 책임져야하는 분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대를 해 주신 유권자에게 진정한 사과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만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통합이 될 것이다.

@김종구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은 참담하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경제 성장률 부분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수십 가지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가재정 1000조원을 투입했지만 2019년 경제성장률 2%로 귬융 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예측 2.6%보다 낮은 그나마 2% 성장 중 정부기여도 1.5% 민간기여도 0.5%로 재정투입을 통해서 겨우 2% 턱걸이 경제성장률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계획했던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투입을 통해서 성장률을 억지로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게 된다.

둘째, 2019년 고용지표 부분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30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7만 7000명 증가했고 50대가 9만 8000명 증가했고 20대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사회 가장 중요한 30대 5만 3000명 감소했고 40대는 16만명 감소했다. 이 지표는 정부재정투입을 통한 60이상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붙잡았지만 경제적 중추역할을 수행할 40대는 50개월째 계속 감소추세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고장 난 것인가? 2017년 대선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가지고 논쟁 했던 것이 생생하다. 고용의 길은 점점 약화되고 30대 50대의 고용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30 일자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매표성의 졸속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민관이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길 바란다.

셋째, 저소득자영업자의 채무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2019년 하반기 금융 안정보고서를 보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금은 51조 8000억원 대출자 44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의 7.7%가 저소득자 대출이다. 잠재적 부실을 나타내는 연채 차주 대출 비중의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52시간 도입과 최저 시급인상으로 저소득자영업자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계형 가계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채무안정성 점검과 정책적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513조 슈펴 예산중 SOC 투자사업, 특정계층 단순 일자리 사업 등 선거승리를 위한 예산 집행보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두루 살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20년 2월 3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