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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2020.02.17. (월) 16:00 / 본청 226호)

@ 조배숙 원내대표

오늘 전주에서 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소식이 있었다. 행사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오후 2시로 미뤘는데, 다시 또 행사가 폭설 때문에 연기되어 4시로 늦춰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지난 주에 이미 제3지대 야당통합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또 3당이 통합추진위원장들이 어렵게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주통합당 출범을 보류시켰다. 큰 유감이다. 각 당이 임명한 통추위원장이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를 당 대표가 거부한 것은 다른 정당에 엄청난 결례를 한 것이다. 또한 손 대표는 민주통합당 합당에 대해 “지역주의 정당으로 이합집산”, “구태 회귀”라고 표현했다. 민주통합당 합당 합의문에는 손 대표를 상임대표로 하고 청년미래세대, 소상공인협회 등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주의 정당, 구태 회귀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상임대표가 되어 미래세대를 새로운 당의 주역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을 지역주의 정당, 구태 회귀로 만들고 있는 것은 통합파 의원들이 아니라, 통합을 반대하며 통합파 의원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손 대표이다.

손 대표는 청년 세력 주도하에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 말이 진심이라면 통합된 당에 상임대표가 되어 청년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면 된다. 저는 이미 우리는 청년세대에게 기호 3번을 주고 새로운 당의 운영과 권한은 그들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했다. 손 대표님께 조언을 드린다. 지지기반이 없는 정당은 만들기도 존속하기도 어렵다. 현실을 딛고 서지 않는 미래는 공상이다. 미래세대가 우리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합당 합의를 지역주의 정당, 구태로 폄훼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 대표가 결심하면 지역주의 정당도 구태도 되지 않는다. 결단을 부탁한다.

방금 오후 3시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교섭단체 구성이 끝났다. 총 참여하신 분은 21분이다. 참석은 15분이 참여했다. 일단 교섭단체 이름을 “민주통합 의원모임”으로 하고 원내대표는 대안신당 유성엽 원내대표로 결정했다. 거대양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고 싸움판이 되어 대업과 민생이 실종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적한 과제가 많다. 제3지대 정당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고자 저희가 뜻을 모으고 출범을 했다. 저는 이것이 통합의 첫 걸음의 시도로서 생각한다. 국민들의 염원인 제3지대 정당. 제3당에 새로운 탄생과 국민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 박주현 최고위원

방금 공동교섭단체 간담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내 대표를 선출하고 왔다. 사실 공동교섭단체는 통합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가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양당에 의해서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견제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것이다. 또 우연히 제3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 관여하는 분을 추가로 해서 받는 것은 정체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교섭단체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통합 그 자체는 아니다. 통합은 대통합이 되어야 정치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합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과 제일 앞장서는데 민주평화당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린다.

사실 편하기로 하면 곧바로 플랜 B로 가려는 유혹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서도 소상공인, 청년들과 함께하고 기존의 3당이 온전히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새로운 정치발전 기틀을 가지는 점에서 지금까지 80%를 왔다면 이미 힘을 소진하고 힘도 들지만, 나머지 20%를 최대한 힘을 내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통합작업을 하는 입장에 민주평화당은 참 힘이 들다. 감정을 극복하기가 힘이 들고 그동안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덮고 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개혁 정치권의 도리로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힘을 내겠다.

@ 김종배 최고위원

박주현 최고위원께서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첨언하겠다. 통합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한 명 더 해서 총 6명이서 회의를 참석해서 진행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흡수통합으로 갈 것인지 신설 통합으로 갈 것인지였다. 그래서 바른 미래당에서는 계속 흡수통합을 원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고, 당명을 다시 등록하고 심사과정에 1주일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통합으로 표현하고 법적으로 흡수통합의 형태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대안이 나왔었다. 우리 당에서는 신설 합당을 요구했으나, 조금 양보를 했다. 대안신당에서는 통합의 전제 조건이 두 대표의 2선 후퇴였다. 나중에 대안신당에서 조금 양보해서 이달 말까지 공동대표제로 가는 것으로 양보를 했다.

그러면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데, 누구를 상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연장자로 손학규 대표를 상임대표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당에서 양보해서 합의문을 만들었다. 각 당에서 추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아마 손 대표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 최고위에서 추인을 보류시켜놓은 상황인 것 같다. 다소 견해차이는 있지만 3당이 원만하게 통합을 해야 시너지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인내하면서 1차, 2차를 거쳐 재논의하고 보완하고, 결국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 당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입장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숙의기관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박주현 최고위원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이다.

@ 김종구 최고위원

권력을 모두 갖은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질주 정부와 여당은 전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 3대 권력, 중앙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움켜 쥐고서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말하지만, 머릿 속은 온통 선거만 보이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청와대 하명수사, 주 국수사, 사모펀드를 수사하는 부서를 해체하고 담당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발령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판사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 2심 판결을 연기했으며, 담당 판사 2명을 발령하여 총선 전 판결이 어려워졌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국무총리라는 분이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 라는 상상할수 없는 망언을 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폐 세력이고, 눈에 거슬리면 고발하고, 말 안들으면 이곳저곳으로 좌천시키고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총리까지 비수를 꽂았다.

이번 4.15총선은 30년 계파 정치와 삼류정치를 청산하고 미래 30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또한 각종 정책 실패와 오만한 질주를 계속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하나.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과 오만과 부패를 바로 잡아주는 균형 추 역할을 해주셨다. 통제 받지 않은 3대 권력을 움켜쥐고서 오만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21대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2020년 2월 17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