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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원정수 확대 불가피…특권 폐지해 국민 거부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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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019-05-03본문
[기사]“의원정수 확대 불가피…특권 폐지해 국민 거부감 줄여야”
‘선거제 개혁’ 방향은하승수 대표, 330석으로 확대 주장
“연봉삭감·보좌진 축소 등 필요해”
민주당 “한국당과 타협 여지 키워야”
미래당 의원 “의원수 논의 시기상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2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협상과 토론의 시한을 정해두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된다고 봐선 안 된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 대표는 그러나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에 나서더라도 “기준점은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주요 정당 사이에 합의된 것은 당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이 유일하다는 게 근거다. 당시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의원정수는 10% 이내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50% 연동형’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8석 줄어든 225석으로 조정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은 통폐합될 지역구 현역의원과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대표성 약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저항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의원정수를 10% 늘려 330석으로 확대하는 대신 연봉 삭감, 보좌진 규모 축소, 투명한 정보공개, 예산낭비 근절 등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공직선거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감축 폭을 줄이되, 의원 특권 폐지를 국민 앞에 강력하게 천명해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줄이자는 것이다.의원 수 확대와 특권 폐지 논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면 선거법 처리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4당이 합의한 50% 연동형에 의원정수를 10% 정도 늘려서라도 타협의 여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한 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이런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도 “지금 시급한 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판을 만드는 것이다. 협상이나 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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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2463.html#csidxa865cb59de21efe8a5891f06a78b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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