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정선 대변인, 전기료 인상 간보기에 앞서 탈원전 공론화가 먼저다 > 논평

<논평>

전기료 인상 간보기에 앞서 탈원전 공론화가 먼저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파격적인 전기료 2배 인상 안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전기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며,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공언한 지 꼭 1년 만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며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산업용 전기료와의 형평성에 대해 새삼스레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여전히 누진세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에게 이제 더 늦기 전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대통령 공약 추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대통령 공약을 빌미로 전기료 인상을 흘리기 전에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6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