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현 대변인,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논평

<논평>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방탄 사법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다.

국회가 거대 기득권 동맹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탄 절묘한 타이밍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사건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합당한 조사와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겠는가.

사법부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개입 및 지시의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른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이제 국민이 특별재판부 구성과 사법 농단 관련 법관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 것이다. 

사법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