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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북미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2019.2.28.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앞으로 우리 역사는 수동태가 아니다. 오늘 하노이 이후를 말하고 싶어서 기자간담회를 청했다.

하노이 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먼 대서양을 건너서 베트남까지 중국대륙을 종단해서 베트남까지 온 두 정상의 톱다운 방식 비핵화회담이 성과물을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지 실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회담 관련해서는 어제 두 시간 여에 걸친 단독대좌, 만참회담에서 중요한 것들을 걸러졌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의 전례상 회담 당일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법은 없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45분 동안 단독정상회담, 그 이후 1시간 동안 확대 회담. 확대회담은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고 단독회담도 세레모니적 마무리 단계가 될 것이다.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제 밤새 실무진의 마지막 합의문 작성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독회담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돈을 내고라도 들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을 유추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쭉 이야기를 해온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 앞으로 큰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미래에 관한 내용이 주였을 것이고, 추상적인 법이었을 수도 있다.

또 ‘돈을 내고라도 들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맹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알맹이는 지금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의 핵심인 4글자. ‘영변폐기’, ‘제재완화’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폐기와 관련해서 알맹이를 내놓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제재완화의 수준과 영변폐기의 수준은 서로 연동되어있지만 지금 두 정상은 한 배를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나름대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큰 틀에서 영변폐기와 제재완화에 대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 곧 이어서 후속 협상이 곧바로 시작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2주 전에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를 국회대표단으로 만났다. 그 전날 평양에서 돌아오는 비건 대표의 언급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 후에 협상과정이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난제해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2차 정상회담 후에 다양한 협상이 계속 된다면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을 메모했었다.

후속협상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그 협상의 핵심은 로드맵이 될 것이다. 오늘까지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한 교환, 순서와 일정 합의까지는 시간부족상 어렵고 정상회담의 후속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국민경청최고회의를 통해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9.19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 또는 재확인이 담기기를 촉구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 6.12싱가폴정상합의에 담겼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노이 합의에서 9.19평양선언에 대한 지지 또는 재확인이 담기게 되면 9.19선언에 포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남북합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가 창의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앞으로의 한반도 역사는 수동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북미, 미중남북, 그리고 미중일러남북. 양자와 4자와 6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동북아 지형이 펼쳐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론통합이다. 야당과 먼저 소통해야한다.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야당과 반대자들과 소통해야한다. 국론통합이 이뤄질 때, 이 정부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창의적인 노력이 힘을 가질 수 있다. 아직까지 야당과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야당을 찾아온 일이 없다. 청와대에서 설명한 적이 한 번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야당과 소통하는 것이다. 국론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관계 정돈해야한다. 한중외교, 아직 중국대사 없다. 중국대사를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일 때는 대안이 준비되었어야한다. 곧바로 한중외교 강화, 또 협력복원에 착수해야하고 한일관계를 정돈해야한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 지금 말씀드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미국회외교, 의회외교의 제도화이다.

어제 미국의 민주당 의원 19명과 엔디 킴 한국계 출신 의원이 참여한 20명의 의원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다. 지금 미국의회는 냉소, 회의, 반감이 지배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의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지배한다. 그 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냉소와 회의와 반감이 지배한다. 이것을 저감시키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의회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2월 11일부터 1주일동안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한 특히 미국의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솔직한 토론,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들 14명과의 집단 토론은 의회외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시점에 있어서 그렇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2주를 앞두고 국회를 막라하는 대표단이 국회의장과 5당 대표와 외교통일위원장단이 포함된 14명의 의원단이 낸시펠로시 하원의장, 하원의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합쳐놓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16년째 민주당 대표인 펠로시 하원 의장의 머리 속에 북핵문제, 북한문제는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굉장했다. 역시 그 연장에서 북미회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한 번의 토론으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말은 중요치 않다. 증거가 없다. 증거를 내놓아라’, 또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쇼다’ 그런 인식과 충돌하는 우리 대표단의 반론. 베트남의 장소성. 역사성.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반증인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그 베트남에서 70년동안 오래된 적이었던 미국과 북한이 역사적인 탈냉전 회담을 하는 것, 이것의 역사성,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펠로시 의장이 원한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겠는가.

특히 영변폐기는 확실한 증거이다. 영변폐기는 북한 핵능력의 80% 폐기를 의미한다. 300개가 넘는 핵시설, 그것의 폐기는 북한 핵의 사실상 불능화를 의미한다는 우리 국회대표단의 설명은 펠로시 의장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4년 전, 제네바에서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다. 그 때 영변동결이었다. 봉인, freezing이었다. 그 대가로 미국이 준 것은 적대관계의 해소와 관계정상화였다. 이번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정상회담의 핵심은 영변의 폐기다.

지난 24년 동안 북한 핵을 당시는 핵물질 50g의 불일치 문제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이다. 이협상에서 영변 핵폐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하나의 성공기준점이라고 생각한다.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고, 도착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계속 무거웠던 것은 국내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 작년 9월에 옆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검붉게 타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독 얼굴을 빨갛더라. 호텔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회담서두에 말한 고민, 인내, 노력. 그 말도 여러 번 곱씹고 곱씹어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싶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기뻐할 훌륭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은 영변폐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지 않았겠는가 하는 기대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