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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3.4.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늘이 뿌연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이다. 연속 사흘 째이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하늘, 미세먼지가 그렇고, 한유총 문제도 그렇고, 하노이 담판 실패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그렇고, 공통점이 ‘한 치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해야 할 역할이, 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약을 상기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미세먼지 30% 저감공약,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등 5대 공약과 여러 가지 세부공약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사실 원전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은 충돌하는 공약이다. 원전 감축의 방향은 맞다. 그러나 숨을 쉬기 어려운 미세먼지, 요즘 외출하는 사람이 확 줄었다. 1952년 런던 스모그, 나흘 동안 계속된 최악의 스모그로 4천명의 런던 시민들이 사망했다.

비상상황에 정부여당이 정책적 무능을 벗어나서 미세먼지 저감공약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전 감축 정책과 미세먼지 감축정책 사이에 어떤 연계 고리가 있는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유총 문제 정책의 실패이다. 공공성, 투명성 강화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개학날까지 대화는 없었고, 갈등은 증폭되었고, 유치원은 스톱했다. 한유총은 교육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교육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을 망각한 점은 개탄스럽다. 하지만 한유총은 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불통,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유총 문제 정책의 실패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겉으로는 결렬이지만 속으로는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상황관리, 정세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독수리 군사훈련 폐지 환영한다.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중단 계속되어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속,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강대국 정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한중, 한일, 한러, 한미 특히 한미동맹과의 공조와 함께 남북관계 관리에 더 많은 정책적 세밀함과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민주평화당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나가겠다.

@ 장병완 원내대표

역사적인 하노이 선언 무산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70년의 적대관계가 짧은 시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다만 북미 모두 다음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조속한 3차 북미협상의 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북한의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내야 할 것이다.

어제 한미 국방당국이 키리졸브를 비롯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역시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곽예남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피해생존자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본의 사과를 원하셨다.

3.1운동이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위안부’ 피해생존자는 22분이 남아계시는데 모두 고령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 아직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촉구한다.

춘래불사춘이라더니 봄이 왔지만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국민들 비판이 갈수록 비등하고 있다. 더 이상 3월 국회를 미룰 명분이 없다. 거대 양당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조건 없는 국회 정상가동과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

오늘 10시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지켜보아도 서로 양보할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2월 중 합의하기로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처리,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등 민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5·18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달 당 자체 징계를 유예했던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선언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3500km라는 먼 거리를 66시간을 기차로 달려갔던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쓸쓸히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더욱 큰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잦은 대화는 결국 얼어붙은 마음에 빗장을 여는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해야한다고 기대한다. 비록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더라도 북한의 전면 비핵화와 남북화해모드에 한발짝 더 다가갔음을 확인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와 접근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원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한유총과의 타협은 없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모든 기관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기관의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유총은 즉각 유치원 개원연기를 철회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유총의 요구 중에서 합리적인 또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종료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기대한다.

사립유치원제도를 투명하게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교육정책 앞에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은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유총이 기습적으로 개원연기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동안의 갈등상황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력대응을 하기 앞서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었어야했다. 지금 당장 아침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냐고 뛰어다니는 엄마들을 먼저 생각했었어야한다. 정부는 한유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한유총에 고삐를 쥐어주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 되기 전에 정부가 긴급 돌봄을 더 확충하고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앞당겨야한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이번 사태마저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한다.

이제 주요국 대사 교체에 이어서 개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정치포섭용 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이번 개각은 남북관계를 경제를 포함한 나라를 살리는 개각이 되어야지 정치포섭용 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에서 장병완 원내대표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일단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당대표 취임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자유한국당의 정상화가 우리 국회의 정상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번에 징계가 보류되었던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지난번 경선과정에서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지만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탄핵 부정에 대한 입장이 경선이후에도 여전한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갈 것인지 그 점을 분명하게 황교안 대표가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길이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정상화가 되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탄핵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최경환 최고위원

지금 국회에는 5.18 관련 3대 현안이 놓여져있다. 달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국민적 분노는 가실지 모르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는 망언 3인 국회의원 제명, 윤리위의 징계이다. 두 번째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집단학살 부정 처벌법 처리 문제이다. 세 번째로는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한국당의 위원 재추천 문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방해 때문이다.

5.18 기념식이 불과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5.18 39주년을 치를 수 없다. 국회가 당면 원내협상을 통해서 3대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5.18 진상규명위의 출범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임명하지 않은 분들을 다시 재추천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무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최종기일을 통보하고 그래도 추천하지 않는다면 추천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다른 정당으로 추천권을 넘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표류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자유한국당에 발목을 잡혀서 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 허영 최고위원

지난 주말엔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번 달은 3.1절이 있는 뜻 깊은 달이다. 역사적으로 3.1 절과 북미회담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특사 육군 장관과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이자 임시 외무대신이었던 가츠라 다로 만난 3개항의 가츠라-태프트 비밀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2. 극동평화유지를 위한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한다.

3.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밀약을 승인하였고 그 해 8월 12일 제 2차 영일동맹을 맺어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한 바, 또 9월에는 코스모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게도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은 뒤, 그해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1910년 8월 2일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가츠라-태프트 밀약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장관이 만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의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키로 하여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소련의 손에 넘어가며 남북분단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한반도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와 남북분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매우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났던 북미정상회담은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연장선이고 미국은 매우 큰 책임이 있는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거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안전보장과 직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 참석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영변 핵 플러스 알파를 들이밀어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애초부터 합의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먼 거리를 3일 동안 기차로 이동하여 찾아간 약소국 지도자에게 전세계 유일의 절대 강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갑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그만하고 우리 당 정동영 대표님이 주장하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즉각 실시하여 자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가도록 주도하여야한다.

길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기 위해 구름은 강한 바람을 불었지만 신사는 옷깃을 더 부여잡았고 태양은 강렬하게 햇볕을 비추자 신사가 옷을 벗었다는 동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서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고 하였다. 트럼프와 미국에서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나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민주평화당의 정치인이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한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평화의 길을 가길 바란다.

@ 양미강 여성위원장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28일 북미정상회담도 끝났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할 일을 하고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통해서 5.18 망언 징계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5.18망언으로 전국이 들끓은 지 만 1달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5.18 관련단체들이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넘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겠다.

저는 지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론 시작은 되겠지만 앞 길이 그다지 순탄해보이지 않는 5.18 관련한 처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지난주 한국영상기자협회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 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서 국내에 보도될 수 없었던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한 힌츠 펜터 기자를 높게 평가해서 힌츠 펜터상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에게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힌츠 펜터상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상은 아마도 민주화를 추진하는 나라에서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해서 취재하다가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 앞장서서 5.18 망언 5.18 관련한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는 일과 함께 저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 널리 알리는 일, 국제화하는 일들을 정당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자칫 매몰되기 쉬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길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서진희 청년위원장

봄은 완연한데 청년들의 위험한 일자리와 사망사고 현장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인가 싶을 정도이다.

김용균 청년의 죽음에 이어서 대전 한화공장에서 봄꽃 같은 인턴 2명과 31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미 9개월 전, 5명의 청년이 죽고 18일 전 또 같은 공장에서 청년 3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렇게 쓰러져갔다.

대전 한화공장은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였던 것을 한화그룹이 인수한 로켓 등 국가 기밀의 방산 산업체에 이어서 베일에 쌓여있는 아주 특수한 공장이다. 문제는 특수하다는 것이다. 군사시설로 분류된 특수한 공장이어서 제한된 조사만 이뤄지다보니 번번히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제재 또한 형식에 그치는 그 특수함이 봄 같은 청년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의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대관절 무엇을 우선시하는 곳이라는 말인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이라면 종사자의 생명을 더욱 고귀하게 여기고 지켜내 가면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공장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폭발사고 18일만에서야 비로소 오늘 관계기관인 방위산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고 한다. 여기에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그리고 한화 측과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9개월 전 사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위반 사항이 486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사망자가 생긴 한화 대전공장에서 유관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연다고 하나, 과연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질지 우려가 깊고도 깊다.

유가족들은 ‘왜 우리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밝혀달라’며 진상규명과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외치고 있다. 문제는 방위 산업체이고 국가기밀들을 이유로 유족에게 조차 사고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화측은 조사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현장조사 참여 아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한 편, 방위산업체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해야 하겠고, 이번 사고로 사과한 한화 화약방산품은 대표이사에 이어 한화그룹 총수의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당차원에서 전폭적인 대응 없는 한화 폭발사고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전면에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또 가까스로 만든 김용균법 약하다. 이러다 죽지 않게 초강력한 기업살인법 개정안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겠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청과 노동부 책임자를 초치하여 사고와 대처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고 현재 장례를 마무리 하고 있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대전 성심장례식장 조문을 제안하면서 수요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전한화공장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