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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4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3.7. 09:30 / 본청 226호)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3월 임시국회가 개의되는 날이다. 그런데 5.18 망언의원들에 대한 당 자체의 징계를 유보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전당대회 후 징계한다더니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망언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은 “민주당 프레임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발언을 했고, “징계 당사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옹호하는 상식 밖의 이야기도 나왔다.

어제 한국당 이종명 징계안에 대한 의총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고, 당 윤리위원장 또한 사퇴 논의에 대해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미래로 향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체제의 다짐은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본인의 말과는 달리 역사 퇴행적 수구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반헌법, 반민주적인 망언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황교안 대표는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신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윤리특위에 5.18망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징계안이 상정이 된다. 다른 어떤 안건보다 앞서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5.18은 행정·사법·입법적으로 민주화운동임이 정립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3월 국회에서 망언 3인방의 징계가 처리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점검을 위해 방북신청을 다시 했다. 일방적 중단 이후 2년간 7번의 신청이 거절될 만큼 지금까지 기업인들의 방북은 막혀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이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서 개성공단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향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동력을 키워야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방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 정동영 대표

어제 부산 국제시장에서 현장최고위에 장병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미세먼지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5천만 국민 모두지만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로 숨 쉬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것이다. 또 전국의 자영업하시는 분들,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그나마 떨어졌던 매출이 또 반 토막이 났다. 자영업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할 판이다.

어제 국제시장 대한민국에서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국제시장. 3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산 국제시장이 유령시장 같았다. 군데군데 임대 딱지가 붙어있고 문 닫은 가게가 여기저기이고 국제시장이 유령시장 같이 보이기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제 민주평화당이 백년가게 특별법 초안을 발표하고 백년가게 운동본부와 함께 발대식을 부산에서 가졌지만 민주평화당만 이렇게 용을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통령 의제로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촉구한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공습해서 국민모두가 답답하고 자영업 비상사태를 선포해야할 판국에 국회는 1월, 2월 그리고 3개월째 가까스로 오늘 문을 연다. 양당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정쟁의 정치. 상대방의 발목을 붙들어야만 나한테 기회가 오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 3월 국회 초반에 시간을 놓치면 영영 물 건너간다. 오늘이 3월 7일, 이번 주말까지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제개혁의 입장을 밝혀야한다. 이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안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15일이 시한이다. 일주일 뒤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상 사선을 넘어간다. 그 전에 여야 4당이 협상절벽을 막아야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상에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3월 10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해야할 시한. 3월 15일 여야 4당이 신속처리절차에 합의해야할 시한이다. 참고로 지난 월요일 5당 대표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함께 3당이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하나는 선거제 개혁,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개혁 3법을 법안을 3개로 축소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오늘 윤리위가 열리는데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5.18을 짓밟은 신군부 세력의 후예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5.18의 진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다할 것인지. 황교안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5.18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지만 과거의 길은 덮고 미래로 가자는 책임회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리를 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촉구한다.

@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3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 2달 동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횡포로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산적해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법이 시급하다.

며칠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숨만 쉬어도 하루에 담배 7개피를 피우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4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할까. 가히 상상이 된다. 이정도면 국가적 재앙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달랑 문자 몇 개와 경유차 단속 등으로 그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먼저 아이들이라도 챙겨야한다.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마스크부터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이라도 요구해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한다.

아울러 중장비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전면 폐지해야한다. 모든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전환해야한다. 이렇게 갈 때 과연 탈원전 정책이 타당한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기를 촉구하며 국회도 관련법을 즉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카풀법,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임세원법, 민생관련 법을 먼저 처리한 후 민생그대로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도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한다. 이번 3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선 민생 후 정당의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각 당에 촉구한다.

@ 윤영일 정책위의장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뒤 며칠 됐다. 매일 화생방훈련을 한다는 말이 지나친 잿빛공약이다. 정부는 말로는 재난수위라면서 대책은 바람불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아동들 어린애들의 건강도 심히 걱정이지만 사실은 전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심대한 위기다.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위협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즉 5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5개 근로자에 농업인은 제외가 되어있다.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연간 야외노동시간이 과수농가 1500시간 이상, 채소농가 1300시간이다.

농작업 특성상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노동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급직원들을 5개 근로자로 고려해서 법을 제정한 만큼 농업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드리며 아울러서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의 근본적이고도 진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한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평가도 완료됐다.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국선장 17명, 보국훈장천수장 82명, 보국훈장삼일장 38명, 보국훈장광복장 40명, 보국훈장통일장 59명 등이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급훈포장이 내란사범에 국헌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가 있는 것이다.

이 잘못된 상훈이야말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역사왜곡이다.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루어진 것은 4.19혁명까지다.

2년여 전 위대한 국민들은 세계 사상 유례 없는 촛불 국민 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돼야한다. 5.18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힘을 모으겠다.

@ 이용주 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말에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당과 동료 여러분께 큰 죄를 지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징계조치들도 충실히 시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 제 내면으로도 당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서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월 7일 임시국회 개원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 적극적으로 당과 함께 일하고자 요청해 나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5.18망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당의 의견을 내고 싶었으나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좀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들을 당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