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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3.8.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어제 연구원 주최로 미세먼지 재앙, 미세먼지 공포에 대한 토론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다. 오늘 하늘이 어제보다는 맑아져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만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 해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숨 쉴 권리조차, 자유조차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2019년이 될 것 같다.

딱한 장면이 있다.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서 인공강우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내놓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거 있냐,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하더라. 참으로 딱한 장면이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장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딱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발제한 정진상 박사는 “중국이 작년 설, 춘절기간에 쏘아올린 폭죽에 섞여 있는 화학물질 중 칼륨 성분이 그대로 한반도로 날아왔고, 그것을 측정해보니 7배가 넘었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어제 우리에게 설명해준 바가 있고 올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대보름에 또 역시 폭죽에 있는 칼륨 이외의 지시물질,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또 몇 배가 높은 고농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거 중 또 하나 딱한 장면은 정부가 말만 크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표준과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의 텐진대학, 상해의 한 사범대학 등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비 5000만원이 없어서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했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구하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5000만원~1억이 없어서 한중 공동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 현실, 대통령이나 부처장관들 마스크 쓰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금방 대책이 쏟아질 것 같지만 개선될 것 같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이 같은 딱한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놀았다. 대통령 공약이 3가지 있다. ‘30% 미세먼지 저감하겠다’ 공약만 있지, 말만 있지 빈 공약이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직속으로 대기환경 특별기구 만들겠다’ 특별기구 만들었는가? 또 3번째 ‘정상급 의제로 격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정상급 의제로 중국과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중국 외교부가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은 한 마디도 못하는 이런 딱한 정부, 과연 유능한 정부인가, 믿어도 될 만한 정부인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미세먼지가 오늘 걷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중공동연구자금이 몇 푼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현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한 현장을 챙겨줄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한 경제신문에서 ‘GM 8000억 국민의 혈세를 뽑으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5년 뒤에 철수할 길을 터주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의 뒷통수를 쳐도 되는 것인지, 산은회장의 해명과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국민에게 설명한 앞으로 10년 동안 고용유지를 하고 GM이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8000억의 혈세를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 5년 뒤에 떠날 수 있는 길을 이면합의로 해줬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즉각 여기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대책을 선행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대책의 선후의 허술함이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면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사전협의를 선행하는 노련함이 필요했다. 그런데 치밀한 준비 없이 6~8일간 계속된 심각한 상황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대통령 발언을 통해 내놓는 미숙함으로 중국의 즉각적 반발을 초래했다.

국내대책도 발생 원인별 대책을 면밀히 제시해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산업체 요인 40%, 교통요인 40%, 생활요인 20%로 대략 분석되는 배출원인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시작해 범부처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뒷짐 지고 환경부에만 맡겨두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역시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고 근본적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광주법원에서 열린다. 이미 여러 차례 재판부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전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전두환 씨는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몇 차례 계속된 것처럼 전 씨가 이번 공판을 또 회피한다면 법원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서라도 재판을 하루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만원씨의 5.18왜곡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등 5.18에 대한 거짓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 전두환 씨처럼 재판을 회피하는 안락함을 보장해준다면 망언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 정대철 상임고문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의 재앙상태에 빠지지 않았는가. 통계를 보아도 OECD 국가 중에서도 대기오염도가 제일 나쁜 나라가 칠레고 그리고 두 번째이다. 100개 도시 중에서 제일 나쁜 순서에 42번째로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47.8%가 아직도 공기정화기가 없다. 연간 700만 명이 일찍 숨진다는 WHO의 보고도 있고, 이것이 술, 담배, 에이즈보다도 더 해롭다고 시카고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오늘 아침에 홍윤철 서울대학교 환경오염연구소장이 발표한 전면 기사를 보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6개월 정도 단축시킨다고 했다. 전 세계는 700만 명이지만 한국에서 11,900명이 한 해 미세먼지로 생명을 잃는다. 그리고 이론에 의하면 60%의 원인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대책을 공약한대로 시진핑도 만나서 담판하고 등등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어서 과연 어느 정도가 공기오염 오염물질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기사에서 1주일 사이에 40~50개를 봤는데 전문적으로 나온 것도 방만해지는 과학적으로 돈을 덜 들인 느낌이 난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오염물질도 이렇게 L자형으로 와서 내려와서 산둥반도 쪽으로 해서 ㅅ형으로 온다. 다시 올라갔다가 북한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표현을 했지만 돈을 몇 백만 불이라도 들여서 그 대변인의 각오가 최고행정책임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야하는데 평상시에는 40~50%다. 심해질 때는 60~80%라고 그냥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홍인철 박사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돈 좀 많이 들여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지금 WHO의 여성 환경국장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석탄발전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주장을 정부가 자세하게 못하는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다. 탈원전을 하자고 하니 석탄발전 같은 것까지도 폐쇄하자, 줄이자고 말하면 전기를 아예 없애자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이 생각되니 큰 소리를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특별히 대기오염, 오염물질 같은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1983년 유럽이 했듯이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금지에 대한 협약을 83년도에 유럽이 했다.

한국이나 동북아나 그것을 같이하면 중국에 대한 압력이 효율적으로 가해질 수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유성엽 최고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국 바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대중국 외교역량을 아주 발동을 해서 중국의 대량으로 미세먼지의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우려가 너무 좌충우돌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석탄발전소를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최근에도 한 언론보도에 보면 일본 요코하마 사례를 보도하면서 “휴양지 같은 발전소, 일주민들 미세먼지 걱정 안해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40년 된 노후 발전소 2곳을 친환경기술로 완전 재탄생을 시켜서 하루에 석탄 1만 톤을 쓰는데도 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였다는 보도도 있다.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 심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로써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지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소 감축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축만 꼭 해야 하는가.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을 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등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안정적인 대책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어제 대타협을 이뤘다. 터져버린 갈등을 봉합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인정하고 싶지만 실상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먼저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막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심야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다.

또한 택시 업계의 산학금은 마땅히 폐쇄되어야하지만 당장 월급제로 하겠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얼마동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택시와 카카오 그리고 민주당은 합의를 했지만 결국 국민이 빠졌다. 알맹이가 없는 합의이다. 이번 타협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불친절과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나와야하고 택시업계입장에서는 어떻게 월급제를 정착시킬 것이고 앞으로 도입한다는 택시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라도 나와야할 것이다. 이번 합의로 그치지 말고 더욱 진전시켜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운송서비스로 탈바꿈되도록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앞에서 정동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GM과 산업은행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5년 뒤인 2024년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했다는 오늘 한 일간지 조간에 보도가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적자금 80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 GM의 경영정상화를 하고 대신 10년간 한국의 생산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결국 당장 급한 불만 끄고 5년 뒤에는 그들이 나가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현 정부의 의지였던 셈이다. 지금도 군산 GM 공장은 여전히 불이 꺼져있다. 오히려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면서 매각설이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라도 군산경제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세금 8000억 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였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하며 공적자금이 엉뚱하게 미국기업 배만 불려준 꼴이 아닌가 걱정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이면 계약의 진상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낯낯이 밝혀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양미강 여성위원장

초강력 미세먼지에 의해서 오늘 3월 8일 여성의 날이 잊혀진 것 같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5회 학우여성대회가 열린다. 올해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여성 운동상에 김복동 평화여성 인권운동가 할머니가 시상하시고 서지연 검사가 선정되었다. 미투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1908년 3월 8일 경제공황에 의한 경제 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 섬유노동자들의 집회가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참정권을 요구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했다. 그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도 별반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지수가 매해 순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135개국 중 108위, 2015년에는 144개국 중에 115위다. 최근 20~30대 여성의 80%가 우리사회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강고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장자연 10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양파 까듯이 무엇이 나오지만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권력형 미투의 본질을 아직까지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하는 이유고 민주평화당이 이 세상을 바꿔야하는 이유다.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있는 두 군데의 여성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 장정숙 의원

<논평>

지금 국회 앞에서는 5.18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한 달째 망언 의원들에 대한 규탄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 석고대죄를 청해도 부족한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 물타기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탄핵의 기억을 던져버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황교안 대표는 총리때와 마찬가지로 규정, 절차 타령이나 늘어놓으며 국민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다. 당대표로서 민심을 분노케 한 심각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용기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 윤리특위가 7일 20대 국회에 발의된 18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지만 앞으로도 징계 절차는 산 너머 산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일단 상정만 해놓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치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묻는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언 세 의원 감싸기에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간단명료한 국민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임동순 원외협 회장

민주평화당 초대 원외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지역위원장 임동순이다. 원내와 원외가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당 발전과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5.18 등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역에서 우리 서울을 수도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대회를 통해서 다시 또 재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당원들의 궐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당원들도 있다. 그런 것을 훌훌 털고 다시 우리 당이 태어나길 바라고 우리 지도부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서울 개편대회에 꼭 와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당원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되길 바란다.

@ 유재규 강원도당위원장

강원도는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한 동네 입학생이 없는 동네가 과반수가 되고 참 심각한 상황이다. 땅은 넓지만 올림픽 이후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기대로 땅값도 6.9%가 올랐다. 그러나 고성, 화천 등은 남북관계가 뒤로 밀어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다른 당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영동지역에는 해변가여서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조선일보에 잘 평가가 되어있다. 소관부처 중 확실하게 한 부서가 전담해서 해결해야하는데 복지분야, 환경분야에서 잠깐잠깐 나타나고 정부의 예산 지원책도 없다.

예전에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을 한 번 갔다왔었다. 인공강우를 한 번 실습해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인공강우로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전문 기구가 있다. 거기를 우리가 답사 한 번 하는 것도 어떤가 싶다.

지금은 중앙지침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도 발표 못하고 참여할 기회도 없고 중앙당만 믿고 지침만 내리고 하는데 타 시도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강원도를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내든, 체계와 체제를 발전시켜 중앙당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전담하던하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계통적으로 하던지, 일사분기별로 하던지 해서, 상위하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현안 사업이 어느 것이 좀 중요한 안건이 되는지 이런 자리를 통해 파악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