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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4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3.12 09:00 / 본청 226호)

@ 장병완 원내대표

어제 전두환씨가 광주법원에 출석했는데, 출석 태도에 대해서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버럭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또 다시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그간 질병을 핑계댔지만 전 씨의 건강이나 인지능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반성과 참회 없이 또 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광주시민과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5·18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는 망언의 뿌리가 전두환 씨다.

이 재판이 5·18 민주화운동의 날조와 왜곡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격한 판결을 기대한다. 우리 국회는 5·18 망언 3인방 의원의 제명, 또 5.18 비방·왜곡·날조 처벌법의 처리, 그리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속한 운용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해야한다. 이번이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비방과 왜곡을 종식시키고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평화당이 5.18 정신을 잇는 정당으로써, 관련법 통과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 5·18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동영 대표

“이거 왜이래”라는 말 한 마디에 전두환 씨의 오만과 광주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표현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정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5.18 모욕 처벌법이 필요한 당위성이 증명되었다. 이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시한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드시 5.18 특별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전두환 씨가 헌법을 짓밟았던 국가의 기강?파괴범이듯이 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의 틀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여버리자, 비례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발상도 헌법 무시, 헌법 41조 3항, 비례대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짓밟은 폭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찾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자당의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 윤영일 정책위의장

어제 온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의 집중 속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시급한 현안인, 그리고 중차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선거제 개혁, 자유한국당의 소위 어깃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야4당만이라도, 여야 4당만이라도 반드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재판에서 보셨듯이 우리 민주평화당은 우리 대표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5.18 민주화 관련 특별법을 꼭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를 시켜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 박지원 의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찢어 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가 2014년 만났던 김양건 비서는 “이라크 사례에서 보았기 때문에 선 핵폐기를 하면 북한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저는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고, 미국 정부는 연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워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와 경제재제 완전 해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분명 이것이 제일 좋은 안이지만 과연 북미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 타결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인 타결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역할을 해 트럼프, 김정은 이 3박자가 움직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진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북미 간 신뢰가 완전히 구축될 때 일괄타결로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 및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최경환 원내대변인

어제 광주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절제,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하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금 5.18 망언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뿌리는 전두환에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39년 전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불순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망언의 뿌리를 잘라야한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경원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5.18 3대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심지어 몽니 부리고 모든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

첫째, 망언 의원 제명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둘째, 왜곡행위처벌 입장이 무엇인가.

셋째, 언제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못하게 있을 것인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