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모두발언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3.25. 09:30/국회 본청 226호)

@정동영 당대표

지난 주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청룡열차를 탄 듯 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다. 이른바 비핵화를 둘러싼 톱다운 방식의 특징을 드러낸 주말이었다. 북한은 시스템 자체가 톱다운이다. 1인 권력 집중, 모든 정책결정을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트럼프판 톱다운 방식으로 사실상 시스템은 무너져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 이것은 중대한 판문점 선언 위반, 9.19 위반이다. 되돌아가지 않겠다, 획기적 남북관계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 보는 게 능사 아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눈치도 거둬야한다 남북연락사무소 재개는 못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약 타미플루 20만명 분 예산 35억까지 집행하고 미국 눈치 보느라 이 시간까지 타미플루 이북에 못 보냈다. 트럭에 실어 보내는 것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실무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트럭으로 타미플루 실어다 주고 트럭 갖고 오면 되잖나. 왜 인도적 지원까지 일일이 미국 눈치 보는 그런 무소신.

또 하나 개성공단에 내 재산 투자해서 그거 좀 보자 하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 8번씩이나 방북신청 거절한 정부, 과연 소신이 있는 정부인가. 개성공단 만들 때, 15년 전 미국 네오콘이 극성, 그때 볼턴이 주도하고 럼스펄드, 딕 체니 등 네오콘으로 둘러싼 부시정부를 설득해서 개성공단 만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무소신이고 너무 눈치 보는 정부다. 바로 이것이 개성공단 철수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한 요인이다. 북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야 한다.

해답은 정면승부다. 구경꾼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바로 지금 시점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려고 작년에 세 번씩 정상회담 하지 않았나? 한민족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 국면 속에 정상회담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지금 충격 속에 새로운 길 만지작거린다. 새로운 길? 그건 길이 아니다. 사회주의 연대 그리고 결핍 자력갱생, 고작해야 이 길인데 이 길은 북한의 밝은 미래 보장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중국을 지렛대로 러시아 지렛대로 쓰는 북한의 전통 줄타기 외교의 일환으로 보이나 어쨌든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의 불가측적인 리더십에만 의존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재 요원하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상황과 본질을 꿰뚫는 인식과 함께 정면승부를 요구하는 바이다.

오늘 국토부를 포함해서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주로 평화당은 정책 검증,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제도개혁 털끝만한 제도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 개각을 통해 무슨 개혁을 해낼 것인지 정책 검증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장병완 원내대표

공시지가 문제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낸다. 주택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 실거래가 현실화 비율에 대한 공정, 불공정 문제 등을 비롯해 일주택 소유자의 소득역진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잘못된 사례에 대한 불만으로 국가통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을 정한 기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은 물론 건보료 등 여러 가지 사회연금을 정한 기준이고 조세법률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각종 세금 등 준조세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번질 것이다.

통계는 국가 정책 결정의 근거인데 이런 통계가 기준도 못 밝히고 깜깜이로 결정된다면 앞으로 정책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하고 국민 부담을 면밀하게 살펴 공시가격 상승의 강도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의욕만 넘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성엽 최고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강남 한 복판인 논현동의 공실률이 2017년도 2/4분기 때 1퍼센트였던 것이 2018년 전년 4분기 19퍼센트까지 공실률이 올랐다. 청담은 11.2퍼센트 신촌은 10.8퍼센트 용산은 9.7퍼센트로 1년 반 세에 두 세배가 공실률이 늘어났다. 특히 이태원은 21.6퍼센트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게 인건비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경기가 바닥을 치며 벌어지는 자영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임대료를 내리는 데도 공실률이 떨어지지 않고 심각한 것은 경기가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 신호라 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은 각종 개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저는 이제라도 정부가 솔직해져야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변명하고 회피하다가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도탄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다. 지금 국민 사기, 이런 걸 걱정해서 애써서 경제난을 호도하려는 자세는 정말 우리 정부 경제 회복을 위해 있어서 안 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앞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으나 종합 부동산 과세대상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최근 10년 동안 3.67배가 증가했다. 상위 1퍼센트 강남 아파트를 타겟으로 소유한 종부세 제도가 이제 강북을 넘어 지방 아파트까지 과세대상으로 번지고 있다. 물론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올리는 것은 맞는 일이나 공시지가 조정 속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조세 소유에서 주장했으나 1가구 1주택을 과연 종합부동산 과세로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는 정부 당국에서 심각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최근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일련의 사건 보며 우리 사회에서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법과 정의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탈세, 폭행, 성매매, 마약까지 그들이 행한 온갖 추악한 범죄와 범죄인줄 알면서 결탁해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편의를 봐준 권력기관은 대한민국 사회와 이 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 와중에 해외 도피까지 하려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

기소하는 검찰, 단속 정보 내주는 경찰, 탈세 봐주는 국세청.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세 사건 모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미진하다면 특검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새로운 권력이 대형 연예 기획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세무조사와 더불어 성매매, 마약 유통을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4대 권력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납세자 보호를 핑계로 어떤 조사를 했다고 밝히지 않다가 문제가 되면 그제야 다시 조사하는 국세청의 다시 세무 조사 행태 고쳐야한다. 이번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세 사건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쏟아 부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13년 간 13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출산율은 1퍼센트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인가?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부담비율문제로 논쟁 한창이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갈수록 산모의 나이가 올라가며 분만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나 이를 의사가 30프로 부담하게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려할 것이며 분만에 대한 우려로 저출산 심화하는 결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가지 총 30억 원이 들었다.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원이 들었다. 133조 중 0.005퍼센트에도 미치지 모하는 금액이다.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 촉구한다.

@허영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분당, 잠실, 세종시에 아파트 세 채나 보유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 직후 분당 집은 딸에게 꼼수 증여하고 딸에게 월세를 산다고 한다.

주택 보유율이 100프로 넘었으나 보유율은 50% 전인데 집값 없는 서민 50프로의 꿈 부수는 집값 폭등 주범인 이런 다주택자 장관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라고 한다. 작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똘똘한 세 채 편법 증여 거주 장관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전과 3범을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진영 장관 후보자는 부인 정모 씨가 14년 6월 용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인근 땅을 10억 원에 사 시가 26억 대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에게는 일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생존권을 위해 쌓은 장소를 장관 후보자 가족은 딱지 투기로 이용한 것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가관이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장관 인사하라고 전 국민이 촛불 들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장관 후보자들 밖에 인물이 없다면 정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이 장관 후보들을 임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장관 후보들은 스스로 사퇴하고 조국 수석의 사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