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어갑시다 기자회견 모두발언 > 모두발언

<모두발언>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어갑시다 기자회견 모두발언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KPOP 열풍과 함께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문화 산업과 연계한 新 한류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환황해권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50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동맥 역할을 해온 것처럼, 서울과 대전, 광주를 잇는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합시다.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도민들은 전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전북, 새로운 충북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기반, 지식기반을 형성하여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나가려는 기업들이 환황해권 거점도시 전주와 청주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은 간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를 향해서 한발자국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환황해권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도,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으로 혁신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100만 명 기초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소재지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전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북과 충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전주시 국회의원 정동영, 김광수, 정운천,

청주시 국회의원 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