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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3.28. 09:00 / 국회 본청 226호)

@장병완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 7명 장관 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 되었다.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실망이 오히려 크셨다.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다. 자체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길지 의아해할 국민이 많다.

후보자들은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후보자들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그동안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임에도 임명을 강행해왔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있다.

부실한 자료 제출, 의혹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정책 질의에는 소신보다는 임명권자 눈치만 보는 청문회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부터 정치의 추진력이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