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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4.01.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또다시 인사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두 사람을 지명철회,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했다. 결국 제도다. 부실검증 제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국회가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 가졌다면 이런 부실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임명하면 그만이다는 배짱, 그것이 부실검증의 뿌리, 배경이다.

3월 소집한 국회가 이번 주 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발 전에 결단해야 한다. 공수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정권 3년 차에 제도개혁 대체 뭘 했는지 내놓기 바란다. 단 한 건도 없지 않나? 재벌개혁 관련해서 제도개혁 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거 했다고 한 거 있으면 내놓아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 추운 2016년 겨울, 천 7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외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어디 갔나? 집권 3년차 권력은 잡았으나 제도개혁 한 게 없다.

공수처, 홍콩 염정공서처럼 만들자. 공수처, 싱가포르의 탐오 조사국처럼 만들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 1, 2위 하는 국가다. 홍콩도 부패 추방된 지 오래다. 염정공서, 탐오조사국 둘 다 수사권만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했다. 왜 기소권 없으면 안 된다는 건가. 정말 제도개혁 의지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수사권 주고 기소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주면 해결된다.

제도적 길이 있고 언제까지 차일피일 공수처법 표류하고 선거제도 날려 보낼 것인가? 제도개혁 없이 정권 잡은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촛불정권이라는 말,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월 5일 끝나는 국회 전 공수처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안건, 대한민국 사회는 매일 매일 새로운 사건 터지고 어제 그제 있던 일은 옛날 일로 기억망각증이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거제도개혁, 문재인 의지에 달렸다. 도대체 올해 들어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본 게 없다. 제도개혁에 관심이 있나 없나?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결국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뤄진 당연 조치다. 특히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부실 학회 참석 등을 검증해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인사라인의 책임 물어 쇄신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기준은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제 국회도 할 일 해야 한다. 국회는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속도를 내야 한다. 모든 후보자들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 각 당의 입장과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포함시키면 되는 일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해야 할 일 산적해 있다. 국정을 하루 속히 정상가동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처리 등 국회 협조할 건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이낙연 총리도 미세먼지 추경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경은 경제가 침체되고 재해가 발생하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 추경에는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 대폭 절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가 지금껏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 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봉책이고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미세먼지 추경 논의는 3월 초부터 시작했다. 3월 초면 지난 해 대거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보기도 전에 추경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민들이 아우성치니 또 재정투입해서 그간의 실책을 덮으려는 미봉책을 꺼내든 것이다. 올해까지 추경하면 문재인 정부 3년 연속 추경이다. 박근혜 정부의 빈번한 추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민주당 정권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시적 재정 투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 산업정책의 재점검 등을 선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유성엽 최고위원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을 이낙연 총리와 함께 몽골, 중국을 다녀왔다. 그러다보니 우리 당의 주요 개편대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린다. 고생하신 정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몽골, 중국 방문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국에 가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앞으로 한중 환경 장관 회담 등을 긴밀하게 열어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말로만 합의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진지하고 밀도 있는 협의문이 이끌어져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에서 챙기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갔더니 내리자마자 아주 매캐한 냄새가 다가왔다. 들어보니 개별난방에 대부분 의존하는데 갈탄을 태우고 나무, 그것이 없으면 폐타이어까지 태우다보니 냄새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아주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사막이 42%를 차지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다보니 사막화를 막고 나무를 심는 사업이 우리 산림청의 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방문 기념으로 기념식수도 했지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

그러다보니 제 생각에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은 한계가 있고 ODA 사업을 하더라도 울란바토르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냄새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몽골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어떤지 모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충칭에 가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준공식에도 참석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12배 더 큰 규모의 충칭 마지막 임시정부청사도 둘러보고 왔지만 한 가지 느낀 것이 충칭 임시정부를 무료로 들어가 둘러볼 수 있는데 지난 번 상하이 가서 보니 20위안을 받더라. 거기서 만난 충칭 당서기에게 충칭 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상하이도 연락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배석한 추궈홍 중국대사에게 검토를 해 노력하자고 했다.

충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SK,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200개 넘는 우리 기업들이 충칭에 나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현지 공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절감했다.

거기에 1단계로는 4억불,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동 중이고 2단계는 10억 불,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더 투자해서 2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고용된 인원이 2천 명이 좀 넘는 숫자로 들었지만 한 2%, 45명 정도가 우리 본사 한국인이고 98% 나머지 대부분의 인력이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중국인 인력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며 SK하이닉스 현지 법인장에게 물었다. 왜 국내에 투자 않고 중국에 투자 하냐? 뭐 혹시 거기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잘 팔기 위함이냐고 물어보니 거기서 직접 팔지 못하고 거기서 생산된 반도체 전량을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일부는 중국 수출, 나머지는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해서 내수에 응하기 위해 현지공장 만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일단 인건비가 싸고, 그 큰 땅을 무료로 중국 정부가 주고, 법인세 감면을 통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으니 중국에 투자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나 여건이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지만 이것이 나라 경제 전체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특히 일자리 문제에 과연 도움이 되냐는 점에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 새만금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1억 2천 만 평이라는 넓은 땅이 조성되고 있는데 저는 오래 전부터 새만금 구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서 국제적인 경제 특구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땅값이 없고 세금 없고 규제가 없고, 노조 없는 4무의 새만금 만드는 것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내수를 겨냥해서 나가는 경우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땅값 문제로 해외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 성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떻든 새만금이, 미지의 땅이 추진되고 갈팡질팡하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하고 또 해외 기업들도 우리 새만금 지역에 들어올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이난도에 갔을 때는 의료 관광 선행지구, 결국은 의료 관광 특구에 가서 시찰을 했지만 거기서 1차적으로 느낀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짓고 있다고 들었다. 8개월 만에 건물 하나씩 짓고 계속 계획을 채운다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중국이 만만디인데 지금은 우리는 늘어져있고 중국이 과거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인, 빨리빨리 분위기로 나라의 경제 개발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보다 더 긴장하고 힘을 더 집중해서 나가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중국의 의료 관광 선행지구에는 1주일 거기서 묵고 먹고 힐링하고 치료받는데 일주일에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800만 원 정도다. 아주 예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영리병원 문제는 중국의 의료관광 선행지구와 비교해서 검토하고 제주도의 영리병원 문제를 틀어막는 게 능사인지, 깊게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국내 문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린다. 최근 두 명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안타깝고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도 개선, 강화해야하지만 인재풀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서 널리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정무직에 임명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소한 인재풀로 움직이면 그런 실수가 나온다는 점 말씀드린다.

또 현재 추경이 검토되고 내년도 예산 500조원을 편성한다고 한다. 저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왜 이러한 경제 문제 초래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재정확대로 경기부진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를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계속 먹이면 치료가 되나?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근본 처방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계속 재정만 확대하면 재정은 상시로 먹는 영양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선진국치고 재정을 경기 부진 해소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없다. 경제 어렵다고 계속 재정확대하며 나라 성장 잠재력 떨어뜨리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이니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번 추경과 내년도 500조원 예산 확대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정부의 반성과 경제난의 원인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청와대의 막장 인사가 마침내 참사로 끝을 맺었다. 전세금 올려서 아들 포르쉐 타며 유학하게 해준 것도 모자라 해외 부실학회 참석한 장관 후보자와 투기 관련 지역에 주택 3채나 소유하는 국토부 차관 출신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사검증시스템이다. 본인이 말 안 해서 몰랐다, 인사청문회에서 걸렸으니 된 것 아니냐는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일반 중소기업 신입사원도 이렇게 안 뽑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낙마는 했지만 인사 실패는 아니라고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한 셈이다. 지난주 김의겸 대변인이 투기로 사퇴한 것과 더불어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는지 보여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당부한다. 권력과 지지율은 화무십일홍이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된다는 착각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

버닝썬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 클럽이 탈세로 국세청 고발 명단에 들어 있다가 전직 강남 세무서장에게 2억 원의 돈 주고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악의 집합체다. 폭행, 성폭행, 마약 등 강력범죄와 이들을 눈감아 준 검찰, 경찰, 국세청까지 모든 권력기관의 결탁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악의는 언제나 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이들을 단속할 권력기관도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권력기관의 사정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