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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3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04.05. 09: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30분 전 뉴스로는 속초 산불이 주불은 잡혔고 잔불 정리 중이다는 속보를 보았다. 안타깝다. 산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희생자 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심정으로는 회의 대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지만 현장에 가서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상의 후 언제 현장 갈지 결정하겠다.

엊그제 4.3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다섯 군데, 국회의원 선거 두 군데, 기초의원 세 군데.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한다. 분명하다. 불과 10개월 전 민심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10개월 전 묻지마 지지, 묻지마 투표. 사실 막대기만 뽑아도 당선되던 분위기에 정부 여당과 이번에 민심은 강한 불만과 비판을 함께 쏟아냈다고 본다.

사실 전패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도 사실 질 거 같아 후보 못낸 여당이다. 단일화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현장에 나타날수록 지지가 떨어졌다는 현장의 소문도 들린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편치 않다는 이야기다. 장사 안 된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도 못 쓰고, 막상 일자리도 줄었다. 아들 딸 취업 안 되고 앞은 안보이고, 중장년, 청년층 모두 이 답답한 현실에 그래도 촛불이 만든 정권이니까 다르지 않겠냐는 기대가 현실에서 차디찬 배반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버린 정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700만의 촛불이 한결같이 외친 재벌개혁, 검찰개혁, 털끝하나 건드렸나? 검찰은 정권의 잘 드는 칼이지 않나. 재벌개혁? 말로만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개정. 무슨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 정부 삼대 정부 가운데에서 제도개혁 단 한 건도 못한 건 이 정부다. 단지 자본 권력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급급한 이 정부. 자기 캠프 사람들로 아주 편협한 정치를 보이는 이 정부에 실망하지 않는 국민 누가 있나? 국민이 보낸 강력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은 딴전 피는 거 같다. 시간이 가면 된다고. 결코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정부 여당의 반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당은 어떤 언론에서 조용한 승리자라는 표현을 써줬지만 사실 작다면 작은 선거지만 우리 당 입장에선 큰 선거다. 44 대 30. 민주당이 30 퍼센트다. 그게 전주 민심이고 전라도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서의 선거여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보내는 실망과 경고인 동시에 평화당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개혁, 평등, 평화, 민생, 민주라는 깃발로 다당제 실현을 위해 몸부린 쳐 온 그 길을 계속가라고 하는 응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은 오차가 없었다. 그 길은 옳은 길이다.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선거제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 오늘여기까지 온 데 민주평화당 없이 올 수 있었나? 누가 만들었나? 평화당이 만든 국면이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 정부여당을 압박해서 공수처 문제 양보하도록 하고 바른미래당 견인해서 신속처리 절차에 태우고, 자유한국당 협상장에 끌어들여서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 내야한다. 선거제개혁은 국회의원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것, 국민들 삶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 번 4.3 보궐선거 돌아보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개혁의 길, 재벌개혁, 검찰개혁, 선거개혁, 부동산 개혁, 교육개혁, 민생개혁. 이 개혁노선은 호남이 우리를 지지해야할, 수도권이 우리를 지지해야할, 영남이 우리를 지지해야할 근거요 이유다.

우리가 개혁을 포기하고 민주당처럼 구태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기득권 세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기득권도 없지만 우릴 지지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도 본래는 개혁을 표방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서 완전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대표적으로 선거제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고 재벌개혁, 교육개혁이지 않나? 국민여러분께 민주평화당에 대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한다. 초심으로 변치 않고 걸어가겠다.

@장병완 원내대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기초의원 단 한군데도 승리하지 못하고 한국당은 본인들 텃밭 회복에 그쳤다. 우리 평화당은 호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거대야당은 극단적 왜소화로 그들만의 지역정당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민심의 경고등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특히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다.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한 중립적이고 실용적 정치를 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평화당은 양극단 정치로 상실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 다할 것이다.

지각 국회라는 3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민생 법안을 처리 못 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이 얼마나 국민의 바람과 괴리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 것이다. 특히 작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연말에 처리하기로, 작년 연말 5당 원내대표가 1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이 정리되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우선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꽉 막힌 선거제 개혁 논의를 재개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매듭지어야 한다. 또 5.18 망언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세 명에 대한 징계 안을 처리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서 하루 빨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한반도 평화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가 이런 민생 법안과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초당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 바로 4월 국회 소집할 것을 여러 정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성엽 최고위원

그제 선거결과를 보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단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 전주에서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평화당이 값진 승리해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먼저 최명철 시의원에게 축하 말씀 보내고 최명철 시의원 당선 위해 일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작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다. 3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 비하면 다시 1:1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 평가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퍼센트 지지율을 보여서 대선당시 득표율 41퍼센트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 같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결과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받는 세력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한국당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역사의 반동이고 역사의 후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역사의 반동, 역사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 3 세력이 제대로 정비하고 뭉쳐서 그런 역사 후퇴 막는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심의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해 국가부채는 천 700억원에 육박하며 1년 만에 127조여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 해 680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 5천 억 원 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1,319만 원꼴이다.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은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충당 부채다.

지난 해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지난해 94조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가 낙제점을 받은 것은 씀씀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고 특히 일자리 늘린다며 공무원 증원에 열을 올려 연금 충당 부채 증감분이 전체 부채의 56퍼센트 달한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

연금 충당 부채는 당장은 장부상의 부채지만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게다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는 국채발행도 21조 7천 억 원이 증가했다. 이 정부 들어 대선 공약이라며 공무원을 앞 다퉈 늘리며 철밥통을 만드는 게 국가재정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또 이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도 500조원 규모의 초 슈퍼 예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라 곳간 비는 줄 모르고 계속 재정을 쓰겠다는 거다. 열이 오른다고 해열제만 계속 먹이는 꼴이다. 열이 오르면 왜 열이 오르는지 원인 찾아 제대로 몸을 치료하고 낫게 해야지 계속 해열제만 먹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이치다. 지금이라도 경기 부진에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처방에 적실한 정책으로 경제 살리는데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도 모자라서 일자리 추경이라며 공무원 1만 2천명을 뽑고 2020년까지 17만 4천명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 증원 공무원에게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만도 374조원이니 앞으로 쏟아부을 혈세가 도대체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세수 여건이 나쁜데 이렇게 재정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퍼주기만 하면 나라 빚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 달을 것이다. 지금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인력정책을 단순 실업 대책으로 활용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임을 누차 강조했다. 결국 고용 참사에 대한 처방전도 없이 혈세를 퍼부어 오히려 일자리 왜곡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 마이 웨이 식 경제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하면 그리스 짝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이러한 국가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관리가 중요한 때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 개혁을 전제로 진정한 노동개혁, 진정한 규제개혁으로 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 부채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 마련을 거듭해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영삼 최고위원

먼저 지난 4.3 보궐 선거에서 값진 승리를 일궈낸 최명철 시의원과 또 시의원 당선을 위해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뛰어주신 정동영 대표님과 전북 의원님들, 당원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저는 이번 시의원 선거에서 우리 평화당이 절망의 어두운 긴 터널 끝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신호등으로 생각한다. 특히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그리고 4.3 본 선거 투표. 이 세 개에서 다 이겼다. 부재자 선거는 다 알다시피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수고, 사전투표는 우리 평화당 조직과 당원들의 열정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4.3 당일 선거 날 선거함에서는 민심의 이반과 그래도 전주나 호남민심이 우리 민주평화당에 돌아올 수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평화당과 당원에게 절망의 멍에로 작용한 여론조사가 실질적인 국민의 민심, 현장의 바닥 민심과는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호남민심이 우리 평화당에 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당을 확장해나갈 시점이라고 본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당내 인사들께서 주장하고 걱정하는 제3지대 창당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고 원칙적으로 그 제3지대를 창당하면서도 그것은 우리 민주평화당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시 뭉치고 합치고 또 힘을 합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우리 당원 모두가 동의한다. 당을 확장시켜 제3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대표님께서도 좀 더 확실하게 앞장 서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의당만 바라볼 필요 없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애서 오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 원외 위원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어떤 것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평화당을 확장해나가는데 좋은 것인지 열여섯 분 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을 건의 드린다.

@조배숙 의원

식목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산불로 큰 피해입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속초, 강릉과 동해시가 산불로 큰 피해 입었다. 부산 해운대 운봉산과 기장군 남대산, 충남 아산 송악면 설화산도에서 큰 불이 났다. 화마의 피해 입은 전국 모든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 화재와 싸우는 소방공무원께는 감사인사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지키고 소방공무원도 몸 상하지 않는 화재진압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화재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번 고성 산불은 변압기 화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전 등 화재유발 기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서 취약 기기를 긴급 점검하기 바란다. 동시다발적 큰 산불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확산 원인이다. 특히 건조주의보와 강풍 경보를 받은 모든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일어난 불과 싸우는 한편 새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적 점검해야 한다. 과거에도 강원 지역은 큰 산불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걸 상기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4.3 재보궐이 끝났다. 재보선 결과 여야 간 무승부라는 평가도 있지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에 민심의 경고음이 커진 건 분명하다. 반면 평화당은 전주 보궐선거에서 값진 승리 거뒀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느 누구도 승리하리라 생각 못 한 선거다.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다. 물론 작으면 작지만 호남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보궐선거로 호남 민심의 풍향계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크다. 정당 지지율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평화당이 민주당 눌렀다.

낮은 정당 지지율로 위축된 당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이야기다. 흔히 사기가 화기를 이긴다고 한다. 여기서 화기는 무기를 이야기한다. 전쟁에서 사기가 화기를 이긴다고 한다. 이 여세로 당 체질을 개선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체제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 드린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드린다. 4.3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해야 한다. 철 지난 조조할인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면 안 된다. 책임정치는 정치의 기본이다. 대통령이 읍참조조의 결의 보여주기 바란다. 청와대에 보낸 민심의 경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부가 그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규정 한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비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이 경제성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요소는 5%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정책 효과 못 낸다. 적어도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을 현행 제도 상 10퍼센트 포인트 올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현재의 개편방안을 보면 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삭제하고 경제성 비중을 더 높였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사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해야한다는 국가적 소명을 거스르는 일이다.

낙후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요소를 10퍼센트 포인트 올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지극히 경계할 것.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