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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4.08.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주말에 체육관에서 새우잠을 잔 4천여 명의 고성·속초 이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그날 금요일 출발이 늦어서 밤 9시 경 도착해서 대책본부, 이재민 임시 대피소, 불탄 마을, 특히 야간에 둘러 본 마을은 처참했다. 그런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초동대응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전국 각지에서 850대 소방차와 2만 5천명의 소방대원들이 독립기구인 소방청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구조활동, 산불진화활동을 펼쳤다. 아주 모범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소방 공무원들의 10년, 20년 숙원인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자 한다.

이번 수요일,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국민경청최고위에 전직 소방관 모임을 비롯해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볼 생각이다. 또 현장에 김광수 사무총장 홍성문 대변인 등 8이 갔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고성에 국회 연수원이 있는데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느냐,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데 국회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전화 걸어 고성군수를 바꿔드리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회가 국민들이 눈물 흘릴 때 의정 연수원이라도 이재민에게 내주는 성의를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궐선거 끝나고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관측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심판이고, 4.3 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 앞에서 두리번두리번 하는 정당들, 갈 길 잃은 정당 여럿이다. 헷갈리는 정당도 있는 듯하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떴다방 정치가 있고 원칙과 가치를 지켜 온 정치가 있다. 역대 선거에서 이합집산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떴다방 정치가 성공 할 수 없다는 거다. 가치와 원칙, 이 방에 걸린 김대중 총재가 야당시절 가치와 원칙을 버리지 않고 지켜온 모델 정치인의 모습이요, 노무현 정치가 그러했고, 최근 노회찬 의원이 국민적 평가를 받는 이유도 가치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합집산, 원칙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정당 판에서 보통 사람들이 믿는 가치와 원칙. 우리가 내세운 민생, 개혁, 평화, 평등, 민주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갈망하는 우리 정치에 대한, 기대하는 표상이자 표대다. 그 가치를 세우고 우리가 국민 마음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열 여섯 명 의원들이 국민 입장에서 소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여당의 압도적 우위체제는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촛불 혁명 이래 소위 정부 여당에 대한 압도적 우위체제였다. 민심의 우위체제. 그러나 민심의 우위체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PK나 호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다. 기초의원 선거지만 13.5%차이, 44대 30의 차이는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역지사지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하고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이다. 내일 우리가 의원들이 다 모여 당의 이러저러한 현안과 관련해 토론하지만 우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의원 뿐 아니라 당의 입당원서를 써준 당원이라면 모두가 초미의 관심 갖고 지켜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 당적 에너지와 전 당적 결정을 모아서 이번 기회를 당의 힘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이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됐다. 연례행사처럼 크고 작은 산불이 반복되었고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봄의 악몽이라는 말처럼 2000년대 들어 대형 산불만 10건에 여의도의 90배가 넘는 면적이 화마에 사라졌다. 이번 산불에 신속하게 대처해준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강풍에도 작동될 수 있는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평화당은 주택 등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세비에서 5%를 모금할 것을 제안한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3월 임시국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될 4월 국회에서 정쟁에 휩싸이지 말고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DI가 우리 경제를 ‘경기둔화’에서 ‘경기부진’으로 암울한 진단을 내렸다. 소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투자마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국회가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물론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성엽 최고위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산불진화를 성공적으로 대응해준 정부의 신속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 성공적인 진화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진화에 나서주신 각 기관, 단체 구성원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차질 없는 복구를 당부 드리며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명해서 재발방지 되도록 또는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전 전봇대 개폐기에서 불꽃이 일어서 산불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가는 것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관련해서 작년도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형소방헬기, 산불 전문 소방차를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250억 정도의 소방헬기를 아까워하는 기재부가 공무원 17만 명 늘리기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5년 간 18조 6천 억 원에 달한다는 것 잘 아는지 모르겠다. 그 돈이면 소방헬기 500대를 사고도 남는 예산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정동영 대표님, 장병완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을 보강하는 건 노력해야겠지만 기존 정원이라든지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지만 꼭 국가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지방 분권의 진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에서 장병완 원내대표님도 말했지만 KDI가 우리나라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다. 대내외의 수요가 위축되며 경기가 점차 부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국내외 경제기관, 경제 연구소들에서도 금년도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현재 재정만 갖고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만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경기부진 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장기 경기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두 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정부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두 분을 임명해도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된 비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낼 우려가 크다. 또 정국이 경색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임명하더라도 임명의 불가피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한다.

@최경환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다. 그러다가 4.3보궐선거 이후로 미뤘다. 자 이제 4.3 보궐 선거도 끝났다. 또 어떤 핑계를 대려고하나. 핑계대지 말고 즉각 징계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복귀하든지 교체하든지 윤리심사 자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한국당의 협조 바란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는 5.18 3대 현안이 있다. 첫째, 망언 의원을 국회 제명시키는 문제, 둘째,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는 문제, 셋째,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이다. 이제 5.18 39주년이 오늘부터 40일 남았다. 저번 4.3 제주 추념식에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걸 보았다. 과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 의원님들이 5.18에 광주 오시겠나. 오실 자신 있나. 이 3대 현안, 명확한 입장 규명하시고 5월을 맞이하셔야 할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5.18이 현안으로 논란이 되면서 당시 80년 5월 21일 시민들의 발표가 이루어진 날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MB 정부 때 정부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만원이 왜곡 날조를 시작했다는 게 밝혀지고, 오늘아침 언론에서 공군 수송기가 광주에서 시체를 김해로 이송했다는 보도도 확인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두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두 분, 한국당이 재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인물로 추천해서 이달 중에는 출범해서 5.18 39주년을 맞자고 촉구 드린다.

@허영 최고위원

이번 4.3보궐 선거에 창원 성산에서 범여권 단일화 후보인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깨진 ‘평화와 정의’ 원내 교섭단체를 여영국 후보 당선으로 다시 복원될 길이 생겼다. 우리 당 최명길 후보는 전주완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3% 차이로 대승 거뒀다. 정당 지지율 6%의 평화당이 정당 지지율 70%의 민주당을 이겼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 후 우리 당은 처음으로 희망을 맛보았다. 호남은 민주당에게는 회초리를 민주평화당에는 희망의 촛불을 준 것이다. 더 가열차게 노력하여 호남 정신에 희망의 횃불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개혁진영은 단결하고 평화당은 호남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 당의 몇몇 의원은 개혁진영단결에 반대하고 정치공학만 운운한다. 정세를 보고 싶은대로 보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보셨으면 한다. 국민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복원하여 개혁을 주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들의 결정사항이지만 당원과 국민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분명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공멸할 것이다. 창당 이후 고난의 길을 걸어 이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당의 의원께서는 당을 흔드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당대표께서는 전 당원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의원들을 선도해야 한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우리 당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국회 내 활발한 역할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이른바 제3지대론 논의 등 중대 사항이 있고 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과정은 당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우선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며 노력해 온 정당이다.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고성 등지 국민들을 위해 현장 피해 복구 등 봉사적 행동이 우선이라고 본다.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한 봉사 대상지를 찾아 일회성이 봉사가 아닌 최고위원들과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역위원장님,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 봉사,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봉사, 평화당 당원들의 봉사, 단계적으로 피해복구 봉사와 피해주민 위로 및 기부금 조성 등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게 우리 당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린다.

끝으로 강원도 고성, 속초 등 전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가 촘촘한 역할을 해줄 것 당부 드리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