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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 06. 24.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는 세상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고, 대법원장도 탄핵될 수 있고, 법관도 탄핵될 수 있고, 장관, 총리 모두 파면될 수 있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 딱 하나, 국회의원만 예외다. 국회의원은 일 안해도 월급, 세비 나오고 국회의원은 짤리는 일이 없다. 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당의 비호를 받으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는 망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은 요지부동이다. 이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회기 임금제, 회기 수당제. 국회의원이 회의 할 때만 날짜로 쳐서 수당하고 임금을 주라는 게 국민적 요구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세비가 나가고, 보좌관들 급료가 나가고, 사무실 유지가 되는 건 국민 정서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국회의원 소환제에 관한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서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오후 1시 반에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무려 75일 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지탄과 원망은 하늘을 찔렀다. 국회 공전, 즉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우리 당대표께서 이른바 국민 소환제를 당론으로 하여 입법할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각종 SNS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서 상당한 찬성의견을 표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높은 긍지를 갖게 된 한편 이에 대한 역할과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실증적으로 확인시키는 국민소환제 입법 캠페인을 제일 먼저 전개하고자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에 보고한 것을 기초 안으로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이달 말 30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가두 서명전에 나설 계획이며 청년위원회 이외 각종 위원회 및 당원들과 청계광장 등 시민들이 모이고 통행이 빈번한 주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전이 거행되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평화당의 소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캠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 부정부패한 국회의원은 설 땅이 없게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 시대 청년의 목소리는 한 마디로 불평등이다. 교육, 취직, 분배 이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분노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고, 국민을 위한 소임을 외면하며 정략적 장외 행보로 국민 통합에 반하는 이간질적 총선 전략에 청년들은 통탄한다. 이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과 민생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자유한국당은 저급한 국민 갈라치기 행위 중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등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주현 최고위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가진 직업이 아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솎아내라는 게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 민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체리 피커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들어오기 싫은데 인사청문회는 참석해야겠고, 시정연설은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 참석하지 않고, 원하는 상임위만 골라서 참석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도둑 심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