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연구원 긴급 토론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사 > 모두발언

민주평화연구원 긴급 토론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사

(2019.06.24. 13:3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정동영 대표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가서 열 분 만나면 열 분 다 국회 안 여냐, 월급 받느냐고 얼굴이 따갑다. 국민의식은 이미 세계 최첨단에 가 있는데 우리 정치와의 괴리, 불일치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해 감옥에 가 있는 시대다. 대법원장도, 판사도, 또 장관도, 국무총리도 다 파면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대상이다. 유일하게 파면, 탄핵, 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권력이 국회의원이다. 국민 눈에는 미운오리새끼처럼 보인다. 최소한의 자정노력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소환제 입법은 정동영법이라 할 수 있다. 제가 발안자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강행처리를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했으나 날치기라고 하면 부정적인 언사지만, 그러나 국민적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개혁이 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이 의장 공관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했다. 당시 김덕규 의장과 함께 주민소환제를 강행처리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당시 국회의원 소환제도 같이 논의대상 이었으나 당 내에서 반대가 있어서 일단 2단계로 미뤘다.

지금이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소환제와 관련하여 이미 10년 전에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라는 책을 쓰신 오늘 발제자인 이경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식은 선진화되어있는데 공법학자들은 시대에 한참 뒤쳐져서 이게 헌법상이니 뭐니 하는 잠꼬대한다고 일갈하신 적 있다. 지금 국민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각 당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설 것이고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에 나설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집권여당, 민주당에 명확한 태도가 요구된다. 민주당이 제대로 입장을 세우게 되면 이번 국회에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제자, 특히 세 분은 이 분야에 쭉 연구하고 논문도 쓴 분들이 발제 겸 토론으로 참여해주셨다. 언론, 서울신문의 이종만 논설위원, 민변의 김준우 변호사께서, 우리 당에서는 정치학 박사인 박채순 위원장이 패널 겸 토론자로 참여하셨다. 이경주 교수님, TV 정치패널로 최고의 상종가를 누리시는 최창렬 교수님도 발제 겸 토론해주시고 이종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전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가장 열렬히 참석하시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병완 전 원내대표도 오셨고, 김광수 사무총장님도 오셨다.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선봉에 서겠다. 감사하다.

@ 장병완 전 원내대표

오늘 국회소환제에 대한 토론회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회의원이란 것이 자기를 뽑아준 세력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는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20대 국회를 다당제 체제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지금 국회가 국회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과거 적대적 공존관계에 의한 양당체제를 더욱 공고화 시키는 아이러니가 진행되는 게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올곧게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제는 법제화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자 겸 토론자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이걸 반드시 20대 국회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