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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6.24. 16: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논의에 앞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다. 80여일의 국회 공전사태로 국민들께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국회가 그나마 정상화되었으니 종전의 10배, 100배의 노력과 실행으로 국회가 밀도 있는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재해에 대한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 민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그나마 6월을 넘기기 전에 처리하기로 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5.18 관련해서는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말고도 다수의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법률들에 대해서도 각 당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줄 것을 거듭해서 촉구한다.

아무리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더라도 비교섭단체의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민주 국회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 이는 교섭단체만이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라 비교섭단체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존중하고 수렴해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 3당에게 통 큰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고 기대하겠다.

@장병완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설명 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9월에 사실 출범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에서 비토해서 지금까지 사실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사실 5.18이 결국 신군부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고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은 군 경력 인사를 다시 재추천하고, 1명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빨리 위원회를 정상화시키자는 게 3월 28일 본회의를 하기 사흘 전 나경원 대표하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청와대와 민주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었다.

그 뒤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즉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어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증언들이 잇따르는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 밝혀진 진실을 여야 구분 없이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왜곡, 폄하, 날조에 대한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들도 확실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일단 민주평화당이 그동안 이 문제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오늘 그나마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준 원내대표들께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