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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7.02. 09: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가 이제야 완전히 정상화되는가 싶더니 어제 다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 목선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사실 삼척 항에 입항한 북 목선 사례는 우리 군의 명백한 경계실패가 맞다. 안보 확립 차원에서 분명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경과 민생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번 국정조사로 다시 국회가 공전사태를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또다시 양극단으로 갈라서서 정쟁을 일삼는 것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조율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선거제 개혁에 관한 야 3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이 잠시 후 11시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반쪽짜리 정상화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고 두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려는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야 3당이 정치개혁, 선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그라지게 할 수 없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 간 이상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과감히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변화시킬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완수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저는 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틀린 것인지는 의원님들 각자의 견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도 현시점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보다 실제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나가는 것이 더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 교섭단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우리 당 내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정식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위해 우리가 힘 있게 노력해나가는 것을 더 논의하고 추진해나가자고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 정동영 대표

어제 초월회, 국회의장 회동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이해찬 국회의원 소환제를 양당 대표들이 양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사죄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관철하자 제안을 강조했단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회동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지만 지금 차후 최대의 과제는 국론 통합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 전후에 야당과의 소통 노력, 국민통합 노력을 본받아서 이제 판문점 회담에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도 국론 통합과 그를 위해서 청와대 여야 정당대표 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황교안 대표가 토를 달긴 했었다.

오늘 이어서 11시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3당이 최근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개, 사개특위 위원장 담합 문제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한다. 만일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준다면 선거제 포기뿐만 아니라, 개혁 포기, 공수처 포기, 개혁 파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맨 선두에 민주평화당이 있었고 야 3당 공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려는 시도가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다. 이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여야 야3당의 공조 분기점에 섰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 6, 7월 국회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개혁에 관해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 질문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개혁 견인 정당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한다.

@ 장병완 의원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번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사항은 작년 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했던 것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국회 정상화는 국민의 명령이고 당연한 국회의 도리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고,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국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문 어디에도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지향한 가치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특위를 맡는지 고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번 정상화 합의문이 몰 개혁적이고 몰가치적인 합의였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회 정상화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한국당이야 어차피 과거 적폐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개혁 발목 잡기를 일관해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지만 도대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어떤 민생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시종일관 정부 여당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평화도 우리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했을 때 추진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여당의 국정 동력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기반 위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윤리가 실종된 국회, 윤리특위가 없어져버린 국회가 과연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교섭단체 3당에 묻는다. 이제 이번 정상화에 합의한 그러한 합의는 교섭단체 3당의 대표 연설을 하기 위한 그런 정상화에 불과한 것인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민생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지 반드시, 특히 민주당은 입장을 명백히 내놓기 바란다.

@ 최경환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12일, 열흘 남았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방송시청자 10억 명에 이르는 시청자들이 보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다.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다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함께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다.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5대 메가 스포츠 모두를 치른 네 번째 국가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회다. 우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권 구매, 홍보 이벤트도 하고 참여하며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위기를 붐업하도록 하셨는데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그 점이 유감스럽다. 대회 개막이 10일 남았다. 정부, 청와대가 적극적인 관심 갖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제수영연맹, FINA 규정에 따르면 개최국에서 대회 기간 중 발생하는 외국법인과 개인의 법인 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면제해주는 게 국제관례다. 50억에 달하는 법인 소득세를 대회 조직위가 대신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 수영대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세계수영대회로 발생하는 외국법인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이 8개월째 상임위에 묶여있다.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경 등 연말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례법이 조속히 이번 국회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기재위 관련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북한 선수단이 지금 참가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다. 내일이 이른바 엔트리 마감으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시한이다. 그런데 대회조직위원회와 세계수영연맹 FINA 사무국장도 대회 개막 직전까지, 언제라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 참가국들에게 양해를 구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북측에서 화답을 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2월 제가 금강산 새해맞이 모임에서 북측의 박명철 6.15 북측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분은 30년간 북한 체육상을 지낸 원로시다. 만나서 수영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요청드린 바 있다. 최근 박지원 의원께서 이희호 여사 장례 기간 중에 북측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만나 또 요청을 드린 바 있다. 북측에서도 고심하고 있으리라 본다. 마침 이번 30일 남·북·미 3자 판문점 회동 이후 그런 길이 열려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수영선수권대회가 남과 북의 선수단이 함께 참여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의 평화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선수단 참여, 응원단 참여, 이런 것을 결단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