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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7.04. 09:30 / 본청 226호)

@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을 비롯해서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들이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대표연설 등 한국당이 원하는 일정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그러는 사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내지 2.5%로 당초 전망보다 0.2% 하향 조정했다. 경제 악화를 드디어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2% 초반 혹은 1% 후반까지 보는 상황이고 지난 5년간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단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망이 아니라 장래 희망으로 보아야 한다.

역대 정부들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말씀드린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첫 해인 98년도 IMF 외환위기 여파로 –5.5% 기록했다. 그러나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4 %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98년에서 2002년을 합치면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4.7%로 내려갔다. 이것이 다시 이명박 들어서는 3.3% 노무현 정부보다 1.4% 떨어진 아주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0%의 경제 실정이 이러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내려앉았다. 그러던 것이 어제 발표대로 금년도 2019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희망을 섞어서 발표해도 2.4%내지 2.5%다 시장에서의 예측은 2% 내외로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대외 전문가 및 시장의 전망이다.

저는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외 리스크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게 전망된다는 것을 보면서 역대 정부 때마다 해오던 것이 대외 탓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외 리스크만 얘기하고 있다. 대외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정부 믿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하면 참으로 암울하고 우울하다 뿐이다. 지금이라도 대외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뚝뚝 덜떨어지고 있는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떨어지는지 심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대외 탓만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 가질 수 없다. 항상 주목해야할 점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5년 안에만 IMF 환란을 극복하면 세계는 찬사 보낼 것이라고 했지만 1년 만에 경이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리고 4년간 4.7%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저는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대외 탓만 하지 말고 경제난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서 김대중 정책을 나아갈 것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주문한다.

이렇게 정부가 헛발질만 하는데도 이를 감시해야할 견제해야할 국회는 아직도 공정 중이다. 민주당, 한국당 두 교섭단체의 무능이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 분명히 요구한다. 더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추경과 민생법안을 심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두 교섭단체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제 북한 목선 노크 귀순 관련하여 정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일부 책임자 문책 이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4명의 북한 선원이 목선을 통해 유유히 남한에 들어오고 단속이 되길 한참 기다리다 아무도 자신들을 제지하지 않자 주변 낚시꾼들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셀프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들이 시내에 걸어서 왔어도 우리 군경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명백한 경계 실패이다. 이런대도 당초 정박이 아니라 마치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축소, 은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누가 왜 그렇게 축소 은폐해서 발표하라 지시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스스로 국정조사를 자초하고 있다. 의총에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만큼 보다 목선 국정조사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당의 입장을 전하겠다.

@ 정동영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고 공식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의원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고 입법 발의를 맞췄다. 말로만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법안소위에서라도 이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한다.

또 하나는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수영대회 세계선수권 관련해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부 지원도 미지근했고 여당의 관심도 그동안 집중되지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관심을 표명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수영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후속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7월 12일 대회 개회 전날까지만 신청해도 북한 참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현재가지 감감무소식이다. 북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촉구하고 정부의 대회 후속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 최고위원회를 월요일에 또는 수요일 최고위원회 중에 최고위원-의원총회 합동으로 했으면 한다.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왜 수요일이냐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월요일은 불가하고 수요일은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가가 이뤄지기를 최근에 정세를 보면 참가하는 당연해 보입니다만 촉구하길 바란다.

@ 장병완 의원

모두발언이기 보다 민생 실종과 개혁실종으로 국회가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았다는 선언문 성격의 말씀드리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민주평화당은 80여일 만에 겨우 문을 연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거대양당의 야합만 있고 민생과 개혁이 실종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개혁국회는 여전히 닫혀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보여주기 국회만 가동되고 있다.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시급한 민생문제나 재해복구 추경, 개혁 아젠다가 한 줄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 구성원으로서 협치의 한 축이 돼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혁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술수만 보인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질질 끌려 다니다 정치개혁도 민생경제도 다 놓친 채 20대 국회를 마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말로는 무조건 상임위 복귀를 천명했으나 정작 복귀했다는 상임위는 제대로 열린 곳이 없다. 국방위, 국토위, 정무위를 비롯한 대다수 상임위의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다.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만 합의된 상태이나 그마저도 법사위원 추가보임 문제를 한국당의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라더니, 경제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법사위원 보임까지 첩첩산중으로 조건이 붙고 있다. 도대체 국회 정상화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이 와중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재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추경예산은 총리의 시정연설 이후 진전이 없다. 자기당 몫인 위원장 선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결위 구성조차 못하는 것이 온당키나 한 변명인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혁신 법안들이 멈춰선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1·2당의 당리당략에 국민 피해만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윤리특위 실종사태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야합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다. 윤리특위는 지금까지 줄곧 상설위원회였다. 20대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당시 교섭단체 대표로서 협상에 임했던 본 의원이 윤리위를 상설위원회로 하거나, 특위로 할 경우 활동기한을 다른 특위와는 달리 20대 말까지 정하자고 했으나 추후 이견 없이 연장하기로 해 양해했던 사항인데, 이번 3당 원내대표가 사무처 간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해 빚어진 사건이다. 이는 마치 불났는데 소방서를 해체한 격이라 할 것이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윤리특위가 공백이 되면 징계 요구된 38건의 징계안은 물 건너 간다. 특히 5.18망언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광주를 무시하고 5.18 정신을 저버리는 윤리특위 실종을 주도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18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시민의 감성에 호소할 때는 언제이고, 윤리특위를 해체할 때는 또 어떤 계산인가?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할 테니 장기판의 졸 취급을 해도 좋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번 윤리특위 실종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6월 국회는 아직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 평화당은 배제됐던 비교섭단체와의 국회 운영 논의를 통해 민생실종, 개혁실종의 국회를 하루속히 실효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니시나가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만나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는 G20 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유공정 무차별교역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수출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건 우리와 동일하다. 결국 이러한 자유공정무역의 원칙이 훼손이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피해자만 양산된 것이다. 명분과 실리 모든 측면에서 일본이 귀결되리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나 경제계 인사들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참의원선거를 이런 국제교역문제로 끌어드린 졸렬한 조치를 철회하라. 정부도 뒤늦게 이 문제에 부산을 떠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고 있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이 정말 문제이다. 물론 앞으로 반도체 장비개발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 하향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이 줄줄이 침체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살아날 길은 대대적인 기술 개발밖에 없다. 그래서 차후에 이 중 수출 경쟁력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자재나 부품들의 국산개발에 정부는 올인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이 대책이 유야무야해서는 안 되고 향후 토목으로 경기를 살리거나 단기처방적인 대책을 할 것은 아니고 비록 효과는 오래 결리더라도 기술개발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류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외에는 한국은 출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