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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05.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일본의 무역보복,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일대 난관에 봉착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급감 외부환경 악화에 또 내수 침체, 투자 위축 거기다 더한 설상가상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아베 정치의 졸렬함에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때리기로 재집권에 성공했고 남한 때리기로 선거 승리를 도모하고 있다. 졸렬한 정치다.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엮는 것은 국제 규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명국이 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냉정하고 치밀한 대처를 촉구한다.

어제 NSC가 열리고 WTO 제소 방침을 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아쉬움이 많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크게 봐야 할 때이다. 백 년 전 안중근 의사가 제창했던 동양평화론에 통 큰 혜안과 비전이 새롭다. 한. 중. 일 삼국 간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자. 평화유지군을 만들고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동화폐를 사용하자 그리고 각국의 언어를 교육해서 서로 소통하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 동양평화론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제자이다. 통 큰 비전과 관점에서 동북아시아를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자. 그러나 보복을 보복으로 풀 수 없다.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강 능력을 되돌아보고 키울 때라고 본다.

톱다운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 간의 톱다운 외교, 북미 간의 톱다운 외교만이 아니라 한일 간의 톱다운 외교로 풀어야 한다. 이럴 때 바로 외교력이 막중해지는 순간이다. 아쉬운 점은 지난 연초 2월 달에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의회라도 움직이자. 여야 대표단을 꾸려서 도쿄 방문을 계획했다. 여야 중진의원단, 청와대 대통령 메시지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에게 전할 행정부 수장, 국가원수로서의 메시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차례, 세 차례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실기했다. 연 초에 국회에서 구상했던 안이 뒤늦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다. 그때만 가동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 측에 공식, 비공식 채널로 이를 전했고 여야 중진 방문단 방일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못내 아쉬웠다. 그리고 그때 왜 청와대 참모들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 하나를 받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류 참모진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함이 무책임함이 사태를 키워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자 지금이라도 톱다운 외교를 가동하라. 그게 해법이다. 그리고 동맹인 미국을 움직여라. 미국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해왔다. 이럴 때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힘이 필요할 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외교안보팀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동시에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대다수 언론은 양심 있는 시민사회는 아베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를 치졸한 것으로 치부하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때이다 한다. 정부도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