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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 07.08.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은 최고위원회의 의원 고문단 연석회의를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꿔서 실시하는 첫날인데 정대철 상임고문님, 전당대회 의장이신 정성원 전 의원님 아침에 와주셨는데 감사 박수를 보내드린다.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인데 정대철 상임고문님의 어머니이시고 한국 여성 인권의 개척자이자 효시인 이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도덕 교과서에 실리기 위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태영 박사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안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수출, 투자, 내수, 소득 양극화 모든 지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세계경제 탓만 하기에는 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실해보인다. 현장과 동떨어져있는 정책 감각과 실행이 부른 결과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 제재, 경제 제재로 국민들 불안감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강 대 강으로 맞대결해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베 정부의 졸렬한 대외정책, 또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의 한국 때리기, 이것이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한국 기업들이다. 그런 점에서 초당적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응은 명백히 나와 있다. 지난주에도 세 가지 대응 방안 말씀드렸는데 결국 톱 다운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실무협상을 통해 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북미 톱 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 가듯 한일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제재 문제는 톱 다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깊은 검토를 요청한다.

두 번째 동맹인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삼각 축에서 미국은 한일 갈등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 과거사,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늘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던,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이다.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할 차례다. 적극적인 동맹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일본의 양심 있는 목소리, 아사히신문도 신문 제목으로 아베 정부의 경제 제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바가 있다. 일본의 양심 있는 목소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의 한 목소리를 묶어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이 필요하다. 국익 앞에 여야 없다. 황교안 대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달라는 말씀드린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내우외환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 이럴 때 바로 정부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연초에 이 같은 사태가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전방위 외교 시동을 촉구하면서 비공개적인 제안이었지만 여야 중진의원들과 방일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에 대통령 매시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물쭈물하다가 실기하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듭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발의하겠다, 상시국회법 입법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소수 야당이 주장한 것과 집권 여당이 이 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냥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20대 국회 안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최우선순위로 할 것을 촉구하고 그 점에 대해 입장 분명히 해주길 촉구한다.

@ 정대철 상임고문

저도 부언해서 한일관계에 한 말씀 드리겠다. 1965년 관계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다. 경제 보복하기 전에 벌써 일본이 한국 상품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강화했을 때부터 오는 것이 구나 했다. 부총리인 아소 다로 의원은 관세도 올리고 송금도 정지하고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정지해간다고 주장했다.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일본이 선거 전략과 전술로서 한다고 하지만 옹졸하고 졸렬하고 협량인건만이 틀림없다. 또 자가당착이다. 자기들이 G20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다가 여기서는 거꾸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해법에 대해서 대표께서 톱 다운, 미국의 협조를 특별히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민사회 연대 등 현상을 적절히 지적했다. 외교력을 총 동원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도가 나서서 저는 국무총리를 만나서 일본, 도미니카 최소한 격이 맞지 않더라도 스가 관방 장관하고 초청해서라도 풀어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지금 민족 감정이나 민족 자존심 쪽으로 자꾸 부추겨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 해결이 곤란해진다.

1965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조약에 이행에는 우리의 대법원 판결이나 우리의 주장이 힘이 있는 것만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하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정문제 전문가들을 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쪽이 대다수이다.

저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한국이 용서와 화해로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가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피해자는 우리다. 피해자가 용서하고 화해하면 큰 움직임을 보여야 아름답고 갖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을 갖고 온다.

한일 문제는 이쯤 되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것, 저것 다 놓쳐가지고 쩔쩔매는 최근 어제, 그제 재벌 총수들 음성적으로 불러서 하는 것도 톱 다운 방식하고도 거리가 있고 대통령이나 총리정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쯤 특사가 일본을 갖다 왔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정도 나서서 문제 해결 하지 않으면 여파가 우려된다. 빨리 시간이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해결하길 촉구한다.

@장성원 전당대회의장

모두 발언에서 대표님 말씀하셨고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자세하게 정대철 상임고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최대현안, 최고이슈가 한일문제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해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빨리 풀어야하냐면 다시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것이 한일협정 이후 한일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선언이었다고 일본에서도 평가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한일 간의 대화채널 확충이랄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그걸 보셔서 우리 당에서 정리를 하셨으니 이번에 그런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당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주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톱 다운 방식으로 가야하지만 그럼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톱 다운 회의를 할 것이냐가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재위원회 안을 받아들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재위원회 안으로 하면 우리가 질 게 뻔하다는 거다. 국내에서도 한일 관계 청구권 관계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전부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다.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해서 외교를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놨냐는, 그것을 비판적인 분들이 많다. 또 일본에서도 물론 아베 정권에 대해 옹졸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베가 잘 했냐고하면 참의원 선거 전략이 이용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중재위원회 안 간다고 했다가 후퇴하는 셈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중재위로 가면 우리도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 결과도 어떨지 모르고 시간을 벌어가며 우리가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정동영 대표님이 일본에 한 번 가셔서야 한다.

정 대표님이 일본에 가셔서 일본 자민당, 공명당 대표 등을 만나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 당이 이번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보여주는 게 바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로 가자는 것이 일본 정부에 대해 물꼬를 터주는 거다. 그냥 자기들이 순순히 물러설 이유가 있는가. 중재위원회로 가자고 한국정부 중 어느 한 쪽에서 주장하며 한일 간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야기 할 물꼬를 터주는 것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재역할을 우리 당에서 김대중 오부치 정신에 따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정동영 대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고 이럴 때 국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경륜이 그립기도 하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미래를 위한 신 협력 파트너십 선언으로 돌아가자는 귀한 말씀 주셨다.

@조배숙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한일관계가 위기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제를 얘기하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국내에 판결이 드는 모든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한 수만 둘 것이 아니라 두수, 세수 앞을 내다 봐야 한다. 국제 관계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X, Y, Z축이 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예상도 하고 완급도 조절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국민의 과거의 피해, 주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있어서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책임이 크다. 최근에 이런 외교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대비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될 때라 생각한다.

@민영삼 최고위원

먼저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태영 박사님이 도덕 교과서에 등재한 사실을 우리 민주평화당이 공식 최고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 이태영 박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인물이기도 하시고 이희호 여사님이 여성인권운동가로, 부인으로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게끔 조력한 분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우리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기록될 여성인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 선각적 역할을 한 분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차제에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에 다시 한 번 자부심 느낀다는 말씀드린다.

한일 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권력 엘리트가 한일관계를 민족감정주의, 또 도덕주의 기반으로 풀려고 해선 안 된다고 하신다. 두 분의 말씀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하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인권 존중. 인권 존중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나 활동하는 분야, 또 하나가 검찰의 개혁이다. 검찰의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중앙지검장 시절이긴 하지만 권력실세라고 다 알고 있는 양정철 연구원장과 만났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김재두 대변인 논평도 다시 준비하겠지만 보도된 것이 검찰의 독립성에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회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다. 검찰 문제의 본질이 정권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검찰개혁 방향은 중립성 확보,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이라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오해사기에 충분하다는 어느 교수의 지적도 있다. 차제에 정말 청와대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윤석열 후보자가 정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양정철 원장과의 회동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촉구한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우리 민주평화당은 장기간 국회 공전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헤아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 정당에게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를 촉구한 결과 각 정당들이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물론 여야 정당 각각의 소소한 주장도 있지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지 못 하는 것은 국민의 서슬퍼런 눈이 두렵기 때문이지 사실상 스스로 족쇄 채우는 법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용과 그와 관련한 보도에 의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적 수사, 또는 뒤로 넘겨 미루려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우리 청년위원회는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미 명동성당 앞에서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홍보와 서명 캠페인을 가졌고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여론 형성을 위해 날개짓을 했다. 휴일 더위에도 불구하고 홍성문 대변인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소환제 입법, 그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당원 동지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

국민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각종 지표상으로는 물론 체감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민생을 우선해 온 민생정당이다. 특히 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한진중공업, 광주기아자동차, 한국GM 군산공상, 농수산물 피해 농어촌인 함평, 완도, 김제 등 원거리 현장간담회부터 백년가게법 만들겠다며 부산까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댔고, 집값 폭등에 따른 세곡동 아파트 현장 주민간담회,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의 동탄아파트 건설 현장, 인천 남동공단 화재현장,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의 현장인 위례신도시 등 매주 현장으로 갔으며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각 소상공인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학시간강사, 제주 제2공항, 소방인, 대리기사, 우체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등등 다종다양한 민생 관련 말씀을 직접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을의 입장을 듣고 해결하는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의 민생 챙기기는 고군분투의 눈부신 활동으로 민생 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민생 관련 토론회는 또 얼마나 많이 개최했나. 정말 쉼 없이 달려온 민주평화당이다. 창당 1년 5개월이 지나 현 지도부 출범한 지 한 달 후면 1년이다. 총선은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당은 민생정당을 표방한 정당으로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딱 한마디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지 국민은 단박에 모르고 계신다.

따라서 바른미래당과의 차별성 차원에서 많이 당혹스럽겠지만 우리당 당명개정을 지도부와 전 당원에게 제안 드린다. 적어도 우리 당이 정통 민주당임을 모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당명을 민생평화당으로 바꾸고 그야말로 민생 챙기는 데 매진한다면 당명 인지도와 지지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도부가 숙고해서 전 당원에게 여쭙는 과정 등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적극적 측면에서는 민생평화당으로 개명하는 것을, 차선의 방법으로는 민주평화당이라 쓰고 민생평화당이라 읽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정쟁을 일삼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아 전력투구하는 당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민생평화당은 민생 챙기는 당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을 때 국민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