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모두발언 > 모두발언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모두발언

(2019.07.08. 14:00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정동영 대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정부의 갑질이다. 갑질근절대책위에서 다뤄야할 주제이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다 계신데 아까 보시니까 순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북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달라.

국가의 역할을 묻는 오늘 토론회다. 오늘이 또 내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아주 엄중한 토론회이다. 오늘 정부 측과 협상도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만 토론회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일 총파업에 임하는 방침이다. 저는 오늘 이번 달 들어서만 아홉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우주가 파괴되는 그 일을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희생자가 지난 5년 동안 116명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가 열려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추경을 투입해야 할 것이 집배원 노동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숫자는 작은 정당이지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집배원 노동자 여러분, 우정사업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증폭기, 확성기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선두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겠다는 말씀이다. 토론회에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모아진 의견으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해 내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파업 또 협상수단으로서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내일 총파업이라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문제도 해결되고 총파업에 대해서 방침도 정해지고 정리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 조배숙 의원

제가 작년에 당대표 재임 때 양천우체국을 갔었다. 그래서 집배원들 고생하시는 걸 보고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업무가 과중하셔서 아홉 분이나 돌아가시고 사실 집배원 여러분께서는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드실 것이다. 지금 이제 우편국 체제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편지 발송하다가 택배로 가고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업무의 양, 업태가 변경되면서 인력수요를 정확히 계산해서 업무 과부하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 집배원이 사망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야 제도개선을 수차례 요구 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일 파업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실 저희도 답답하다. 민주평화당 갑질위원장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큰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된다. 여러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일 파업이 예고되는데 오늘 옆에 위원장님 계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확정된 건 없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아무쪼록 토론회 목소리가 정부쪽에, 당국에 잘 전달이 되어서 내일 여러분께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바란다.

@ 박주현 최고위원

저는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현 의원이다. 불사조 포럼회에서는 사회적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집배원 여러분의 이 주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그리고 정부가 추경을 바로 앞에 두고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그 이유가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기존에 개발경제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이나 개발관련 그런 공기업들 위주의 공공기관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거기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국민중심에 공공기관 재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집배원 여러분이 과로로 인한 사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61년 만에 파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미시적으로 이 문제를 괄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거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위치선정 이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발제 토론으로 이어져서 문제 해결에 대한 큰 그림, 당장 급할 대안들도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