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연구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 모두발언 > 모두발언

민주평화연구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 모두발언

(2019.07.08. 14:0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동영 대표

이제 아베 정부의 졸렬한 정치로 무역 보복에 대해 한일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해법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당장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아서 일단 북미 비핵화 협상이 톱 다운방식으로 했듯 실무적인 논의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일 정상 간의 톱 다운 방식의 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결국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동맹인 미국에게 우리에게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듯 이번 사안에서도 동맹인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때다. 즉 동맹인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본 내에서도 시민 사회, 양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와의 적극적 연대. 이 세 방안 이외에 우선 내부적인, 국내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럴 때야 말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즉각적으로 가져야 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론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평화당은 갖고 있다. 오늘 토론주제가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진상규명과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토론회이기 때문에 현안 해결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토론회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천정배 원장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 바쁜 일을 제쳐두고 이 자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서 계신 분들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사실은 여기 오늘 발제자, 토론자를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생략하고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오늘의 이 기본 법안을 준비했다.

우리 인류사에 어떤 수준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은 인권과 정의가 아닌가 싶다. 바로 오늘 이 토론회의 대상인 기본법에도 마지막에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차원에서 그렇고, 국가 간이나, 민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인권과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고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일 관계의 과거에 관해서는 인권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작년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작년 10월이지만 사실은 그전인 2012년에 이미 대법원의 김무환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판결이 있어서 사실 작년 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원천 무효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 민족 성원에게 가해진 여러 인권 유린에 대한 피해보상,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과거사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이 순간에도 일본과 우리 사이의 심지어 경제 보복까지 가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무조건 강경대응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여러 가지 또 과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미래로 갈 부분은 가야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로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해서 여러 협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참으로 중요한 토론회다. 오늘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이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찬성하는 여러 정당, 여러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해서 원래 예정했던 대로 8월 15일까지 이 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내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오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일제잔재문화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 인사 올린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까지 애써주신 민주평화연구원 천정배 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

지난 2월 우리 평화당 일재잔재문화청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래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문화를 알리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위 활동을 해나가며 그동안 정부의 미흡한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 세력이 처벌은커녕 권력과 부를 유지한 것은 역사와 이 땅의 정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불행한 유공자들과 무고한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은 후세 세대에게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효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여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난날과 다르게 과거사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으로 한반도,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합과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다해나갔으면 한다. 오늘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한다. 감사하다.